사민주의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8호]가부장제의 위선적인 수호자 사민주의자들

시리즈 순서 1) 개관 – 역사의 범죄자 혹은 뻔뻔하고 파렴치한 사민주의자들의 역사 2) 학살의 역사 – 독일에서 벌어진 사민주의자들에 의한 노동자 도살 3) 이중대의 역사 4) 식민지 민중의 고혈을 짜는데 빨대를 들이댄 사민주의자들 5) 가부장제의 위선적인 수호자 사민주의자들 6)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 7) 사회적 분업과 직접 민주주의 8) 산별노조 성차별의 문제는 사회주의운동, 노동운동에서 여전히 내부의 적에 관한 문제다. 사회주의노동운동이 존재하는 시공간이 자본주의사회인만큼,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가부장적 질서가 여성의 비상에 족쇄를 채우고 있으며, 자본주의사회에 만연한 배금주의가 여성의 지위를 끊임없이 추락시키는 경향이 있고, 특히 사회안전망이 불비하고, 상대적·절대적 빈곤이 만연한 곳에서 이런 경향은 강화된다. 후진적인 국가일수록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가정폭력이 만연하고, 공단지역에 성매매 관련업소가 퍼져 있는 현실은 사회주의노동운동 앞에 성문제와 관련해 얼마나 거대한 과제가 놓여있는지를 서글프게 보여준다. 성평등과 노동운동 그러나 운동을 통해 자각을 한 노동자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입증하는 무수히 많은 사례들은 사회주의운동이 여성해방의 주요한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다. 87년에서 89년에 이르는 파업물결 속에서 남녀 간의 임금차별을 단번에 끝장냈던 수천

김광수

2008.11.08 19:1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7호]식민지 민중의 고혈을 짜는데 빨대를 들이댄 사민주의자들

시리즈 순서 1) 개관 – 역사의 범죄자 혹은 뻔뻔하고 파렴치한 사민주의자들의 역사 2) 학살의 역사 – 독일에서 벌어진 사민주의자들에 의한 노동자 도살 3) 이중대의 역사 4) 식민지 민중의 고혈을 짜는데 빨대를 들이댄 사민주의자들 5) 여성문제 6)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 7) 사회적 분업과 직접 민주주의 8) 산별노조 초기 사회주의자,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사민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맑스주의자들은 20세기에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고, 각국이 제국주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유럽 식민주의자들과 정치적으로 대립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 오히려 제국주의 단계로 접어든 식민지 본국의 노동자들의 경제적 번영에 힘을 쏟으면서, 식민지에서 신음하고 있는 제 3세계 민중의 고통에는 애써 눈을 감고 있었다. 형식뿐이었던 식민지 반대 1900년 제 2인터내셔널 파리대회는 영국 제국주의가 백인 정착민들이 세운 공화국을 공격한 보어전쟁(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중에 개최됐는데, 대회에서 보어전쟁을 대회의제에서는 물론이고, 어느 하나 입에 올린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수많은 선구자들이 유럽인들의 식민정책을 고발하는 출판물을 쏟아내고 있었고, 맑스주의가 사회주의 정당에서 점점 더 보급되면서, 맑스주의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인간해방의 정신이 사회주의자들에게 인식되었다. 이러한 자각은 사회주의정당 내부에서 식민지 문제에 대한

김광수

2008.10.26 0:0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6호]2중대의 역사

시리즈 순서 1) 개관 – 역사의 범죄자 혹은 뻔뻔하고 파렴치한 사민주의자들의 역사 2) 학살의 역사 – 독일에서 벌어진 사민주의자들에 의한 노동자 도살 3) 이중대의 역사 4) 식민지 문제 5) 여성문제 6)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 7) 사회적 분업과 직접 민주주의 8) 산별노조 민주노동당이 분열로 치닫는 과정에서 많이 등장한 말이 \”2중대\”였다. 자유주의 정당과 소위 민주개혁을 위해 공조하고, 수구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해 공동전선을 편다는 명분하에 뒷꽁무니를 쫒아다닌 행위에 대해 사람들은 2중대라는 굴욕적인 딱지를 붙였다. 민주노동당이 분열되고 등장한 진보신당은 그들이 그토록 저주를 퍼부었던 2중대 작태를 더 노골적으로 보여주었다. 심상정 후보는 대운하 반대 전선을 내걸고 반한나라당 연대를 주장했으며, 민주당의 후보단일화 제안을 수용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나, 공히 자본주의를 극복하겠다는 용기와 배짱이 처음부터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지만, 기실 그 배후에는 인민전선(민족해방 통일전선)이라는 이름으로 자유주의자들 혹은 덜 고약한 보수정객들과 부끄럼없이 연대해왔던 속성과, 자본주의 번영에 기초한 민주개혁에 목을 걸었던 사민주의적 속성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사민주의는 2중대의 원조이고, 2중대로서 살아갈 운명을 타고 났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김광수

2008.10.13 18:28

새 진보정당 건설하자

민주노동당 운동의 위기는 진보정치 전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지만,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낡은 수구적 진보정치를 노동해방, 사회해방의 미래를 담보하는 새로운 급진적 진보정치로 대체할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한 호기도 제공해 주고 있다.

정치

김세균(서울대)

2008.01.14 9:05

[현장노동자] 노동자에게 돈을 토해 내라는 민주노동당, 제 정신인가?

민주노동당 부설연구소인 진보정치연구소에서 ‘소득/임금 측면에서 노동계급 연대전략의 모색'(이하 <모색>)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민주노동당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진보정치연구소에서 드디어 일을 치고 말았다.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이하 《전진》)은 <모색>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대임금정책에 대해서 《전진》이 지지를 선언하고 나온 이상 이를 둘러싼 민주노조운동진영의 내부투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우리는 연대임금정책이나 산별노조 하에서 유연안정성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제출한 바 있다. <모색>은 고백하라! <모색>은 이제 노골적으로 사민주의를 말하고 있다. 당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계승한다’고 했던 민주노동당이 노골적으로 사민주의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진보정치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노동자들에게 소득세와 사회복지 기여금을 추가 부담할 것을 결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전 사회적인 공평 과세를 통해서 복지국가로 가자고 하여, 노동자들에게 자본과 은밀한 협상을 진행하자고 선동하고 있다.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이제는 사민주의로 가자고 한다. 그 사민주의는 이제 낡은 것이 되어 버렸으며, 끔찍한 실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는 장본인이 되고 있는 데도 말이다. 자본주의와 정면으로 맞설 것을 포기한 민주노동당에게서 노동자계급의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이유이다. 노동자들이

박주석

2006.12.05 1:02

[정세와노동] 스웨덴 정권교체를 보는 독일 언론의 시각

2006년 9월 17일 일요일, 유럽에서도 변방으로 분류되는 북유럽의 스웨덴에서 치러진 제국의회선거의 결과가 한반도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0년간 녹색당 및 좌파당과 연합하여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사회민주노동자당(SAP)의 재집권 실패에 대하여 정작 이웃의 유럽언론들은 흡사 예견이라도 한 듯 대체로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머나먼 한국의 수구정당과 수구언론들은 스웨덴 우파연합의 승리가 마치 자신들의 승리이기라도 한 양 희색을 감추지 못하면서 사민당의 패배는 복지국가정책에 대한 심판이라고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조병희 ｜ 회원, 독일거주

2006.10.24 15:07

[현장노동자] ‘현장권력 쟁취!’는 이제 낡은 구호인가? (上)

산별 전략논쟁 기획연재 1 <현장노동자>는 지난 8호에서 작금의 산별전환을 매개로 해서 지도부들이 제시하고 있는 노동운동 전략에 대해 전면적인 논쟁이 필요함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 이러한 전략 논의를 위한 토론 자료를 제출하고 동지들과 토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9호부터 네 차례에 걸쳐 [산별 전략논쟁 기획연재]를 싣습니다. (편집자) 1. 산별체제 하에서 ‘현장권력 쟁취!’는 이제 낡은 구호인가? (上) (下) 2. 남한에서 연대임금이 가능한가? 3. ‘사회공공성 강화!’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현장권력 쟁취!’는 이제 낡은 구호인가? (上) 대공장 노조들이 산별전환 하면서 그 나마 남아 있는 현장권력의 요소들마저도 더욱 약화되고 소멸될 위기에 처해지고 있다. “기업별” 시절의 ‘현장권력 쟁취!’는 이제 한물 간 슬로건인가? 산별 교섭을 통한 산업 차원의 정책 개입 및 이와 연동한 경영참가가 노조운동의 본령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산별전환 이전 단위사업장 현장 중심의 노조운동은 아직 정상 궤도에 이르지 못한 설익은 운동이었던가? 산별전환의 들뜬 와중에서 ‘현장권력 쟁취!’는 대공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낡은 방식의 투쟁으로 치부되는 분위기다. 아니, 개량주의 ․ 관료주의 세력들이

양효식

2006.08.02 22:53

[정세와노동] [정세] 531 지방선거와 자본가 계급 지배체제의 강화

5.31지방선거의 결과는 한나라당의 압승과 민주당의 전진 그리고 이와 상반되게 열린우리당의 참패와 민주노동당의 부진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의 참패는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그 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의 표현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김두한(노사과연 연구위원장)

2006.06.13 19:27

[현장에서 미래를] [113호] 독일 거대연립정부 형성과 사민당의 미래

혹자는 이번 사민당의 연정결정을 두고 제2의 고데스베르크 강령이고 이젠 정말 건너지 말아야 했을 강을 사민당이 건너고 말았다고 표현한다. 이러한 관점들에 대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이라고 사민당내부의 당권파들은 비난할지 모른다. 그러나 슈뢰더정권 1기 때의 신중도파(neue Mitte)들의 정치적 지향이 2005년 거대연정으로 결과된 점 - 조기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이 정책을 펼친 점, 선거에서 좌파성향의 당들과 연합하지 못한 점, 거대연정으로 밖에 향할 수 없었던 점 - 에 대해서 그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

한노정연

2005.11.01 23:07

[인터-뉴스] [101호/동향] 매력을 잃은 ‘제3의 길’: 진보적 통치에 관한 베를린회의

공허함과 희극적인 성격을 분명히 드러낸 베를린 회의에 대해 많은 부르주아 언론조차 비웃음을 퍼부어대고 있다. "제3의 길"이라는 허울이 벗겨진 후 이제 진정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들이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사민당 체제 아래 쌓여온 격렬한 사회적 분쟁과 적대감들은 이제 정치적 형태를 취할 필요성이 요구될 것이다.

국제

picis

2000.06.15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