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판정문 사용자 교섭장에선 아니다”…공공운수노조 전국 순회투쟁 돌입

공공운수노조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교섭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원청교섭 투쟁사업장을 잇는 전국 순회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원청 사용자성 입증 절차와 교섭 의제 제한, 교섭창구 단일화 등이 실질적인 원청교섭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의 시행령·해석지침 폐기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꽃맘 기자

2026.09.29 13:58

노동계 반발 속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임금 삭감 해법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 측이 요구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을 부결했다. 노동계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접근이 현실을 왜곡한다”며 “프랜차이즈 본사와 플랫폼 기업 규제 등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6.19 6:16

법원,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성 인정…플랫폼 기업 사용자 책임 재확인

법원이 타다 베이직 드라이버들의 노동자성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쏘카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한 노동자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비스 중단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참세상 편집팀

2026.02.20 8:33

노조 설립 뒤 집단해고 GM부품물류지회, 전원 고용승계 승리

노조 설립을 이유로 집단해고 통보를 받았던 한국GM 세종부품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이 두 달 가까이 싸워 원청 사용자 책임을 인정받았다. 20년 넘게 이어진 간접고용 구조 속에서 벌어진 이번 투쟁은 원청의 노조 탄압과 위장폐업에 맞선 집단적 대응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줬다는 평가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2.09 7:06

공공운수노조, “사업장별 자율교섭 강화해야” 노조법 시행령 개정 비판

공공운수노조는 16일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포함된 교섭창구단일화·교섭단위 분리 제도가 실제 사업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사례가 공유됐다. 발표자들은 제도가 노동조합 간 자율적 교섭을 보장하기보다, 사용자에게 교섭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5.12.17 9:32

2024년 미국에서 1,600만 명 노조 가입

미국에서 노조 조직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2021년 이후 전미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제출된 노조 선거 청원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노조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60년 만에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으며, 70%에 달한다. 노조 조직화에 대한 이러한 상승세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노동자 조직화를 지지하고, 전미노동관계위원회와 같은 주요 기관에 강력한 노동자 옹호자를 임명한 것이 뒷받침한 결과로, 노동자들이 임금, 노동 조건, 그리고 직장 내 권리를 개선하려는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마가렛 포이독(Margaret Poydock), 셀린 맥니콜라스(Celine McNicholas), 제니퍼 셰러(Jennifer Sherer), 하이디 시어홀츠(Heidi Shierholz)

2025.02.12 11:37

“발전 사측 파업 참가 조합원 강제 출장”

6일 하루파업에 돌입한 발전노조에 사용자들이 노골적으로 방해공작을 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9.11.06 10:45

$사용사유 사용자 \’멋대로\’$

사용사유 사용자 \’멋대로\’

이런 법의 허점 때문에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은 사용자가 멋대로 했다. 사용자는 핵심업무조차 비핵심업무로 규정하고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07년 일명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됐어도 비정규직의 난립을 막지 못한 데는 이런 법의 허점 때문이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09.07.20 11:45

사용자 57.8%, “노조전임자 역할 긍정적”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노총 사업장 300곳, 민주노총 사업장 130곳, 미가입사업장 70곳 등 사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담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09.03.25 18:15

비정규직 남용 부추기는 법 개정

정부가 밝힌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그동안 사용자 측에서 요구하던 규제 완화가 큰 골자다. 가장 큰 것은 기간제노동자와 파견노동자의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이렇게 기간제한을 오히려 늘릴 경우 올해 7월 이전에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던 기업조차 비정규직으로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크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09.03.13 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