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

[인권오름] [사람으로 살다] 존재 자체가 선언인 우리, 사람의 이야기

열린 공간에서 인권영화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인권영화제 현장은 때로는 집회 같기도 하고, 때로는 축제 같기도 합니다.

17회 서울인권영화제를 준비하는 인권활동가들

2012.05.16 19:14

[인권하루소식]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기준 공청회

"규제냐, 완화냐" 논란 속, 실종된 검열문제

사회

클리핑기사

2002.06.18 12:52

[일일문화동향] [논평]’온라인 게임 사전 등급분류 공청회’에 즈음하여

우리는 지금 인터넷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디지털이란 말은 더 이상 유행을 타는 하나의 어휘가 아니라 ‘현실 이상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인터넷과 디지털, 정보화의 가속페달은 예전 공상과학영화나 만화에서 보던 세상을 조금씩 현실화 시켜가고 있다. 물론 이 새로운 공간이 마냥 장미빛 환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화된 세상이 가져올 인간소외와 권력, 자본의 문제에 대해 이제는 좀 더 진지하게 고려해 볼 시점이 되었다. 문화부는 지난 3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해 인터넷 상에서 운용되는 온라인 게임물들에 대해 사전 등급분류심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즉각 뜨거운 반응을 불러왔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현재 사후심의를 시행하고 있어 이중심의라는 지적, 지금껏 사전심의를 하지 않은 이유는 실제적으로 온라인 게임의 내용을 모두다 포괄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 게임산업 진흥차원에서 정통윤이 지켜온 가이드 라인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표현의 자유 및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문제 등등이 한데 뒤섞여 들끓었다. 대표적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운영주체인 엔씨소프트의 경우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마저 나타났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사전등급분류 시행을 6월 1일로 강행하기로 했던 문화부도 등급분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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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5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