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악에 대한 학부모, 교사, 종교인 등 거센 반발에도 열린우리당이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를 일반 사학에도 적용하게 한 것으로 25일 듸늦게 확인됐다. 이는 종교 사학에 한 해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를 두기로 한 기존 안에서 더 후퇴한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개악 움직임이 계속되자 24일에도 학부모, 종교인, 노동자, 교사 등 반발이 이어졌다. 학부모들은 사학법 재개정을 사실상 진두지휘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을 찾았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소속 20여명의 학부모들은 이날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 앞에서 비리사학 옹호하는 한기총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법 재개정 운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야합’이 되었든, ‘합의’가 되었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정부의 ‘연대’ 속에 이미 무늬만 남은 ‘사립학교개혁’ 그리고 ‘연금사각지대해소’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는 형체도 없이 사라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이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사립학교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종교사학 뿐 아니라 일반 사학까지도 한나라당이 요구한 동문회, 학부모총회 등에 추천 단위를 확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구체적인 확대 방법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절대 손 안 된다던 개방형 이사제도 포기한 셈이다.
20일 오후 6시 현재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과 역시 교육위 의원인 정봉주 열린우리당이 제6정조위원장이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사립학교법이 ‘바람 앞에 촛불’ 신세다. 열린우리당의 최근 사립학교법 개악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여전히 “개방형 이사제는 손을 댈 수 없다”고 하면서 밑에서는 한나라당과 연일 만나면서 4월 임시국회 안에 사학법 개악에 합의하려고 용을 쓰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국회대책회의에서 “사학법을 비롯한 최근 현안에 대해 장영달 원내대표와 제가 며칠째 지금 비공식, 비공개 협의를 하고 있다”라며 “지금 마지막 합의의 절충 중에 있는 것은 사학법이다”고 공개했다.
위원장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반대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개정 사학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점, 일획의 개악도 있을 수 없음을 재천명한다”라고 밝혔다.
거대 양당의 사학법 재개정 줄다리기로 처음부터 혼탁했던 임시국회였다. 마지막 날인 30일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 등 5개 민생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법관 후보 5인,등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당신들은 사학법을 마음대로 폈다 굽히고,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있는 자신의 소유물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한나라당 당신들은 사학법을 상대를 꺽어 얻고, 빼앗을 수 있는 전리품이자 노략의 대상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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