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냐 마냐, 선별적인 교육복지냐 보편적인 교육복지냐는 식의 저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 자본주의가 생산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생산수단은 사적인 소유관계에 머물고 있어 공황과 전쟁과 같은 사회적 질곡을 만들고 있듯이, 만인이 누려야할 보편적 권리이자 공적영역인 교육을 사적주체들의 손에 내맡기고 있는 왜곡된 소유구조가 한국교육의 앞날을 가로막고 있다.
대구에 있는 한 사립학교가 학생들에게 자신을 가르치는 교사를 비난하는 글에 서명토록 한 뒤 파면의 근거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학교 재단은 비리를 저지른 교장을 징계하라는 교육청의 요구는 무시한 채 감싸기에 일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영남공업고에서 국어를 가르치던 강 아무개 교사는 지난 1일부터 교단에 설 수 없다. 재단과 학교측이 △학생들이 다니는 오솔길로 출근 △교사휴게실 쇼파에서 쉬는 시간에 잠시 눈을 붙이고 휴식 등을 이유로 ‘수업 불충실’과 ‘근무태도 불량’이라며 지난달 30일 ‘파면’했기 때문이다.
국내 사학법인 설립할 수 있고 졸업생의 국내 학력 인정까지 한 외국인학교에 대해 \\\"또 하나의 특별한 대입 학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사학, 제 배만 불린다 자산 늘리고 부채 갚는 데 쓰이는 등록금 …교육 직접투자는 사실상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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