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정책은 당장은 사회공공성 강화에 일부 도움되지만 장기적으론 경제위기를 더 악화시킨다. 정부는 1년 정부예산에 육박하는 220조원 넘는 국민연금 기금을 \'고수익 고위험\' 펀드처럼 굴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은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1%한테도 좋은 세상이 아니다. 이런 세상은 막아야 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1%를 위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이 브레이크를 밟기 위해 경기도의 양심적인 단체 15개가 39글자나 되는 긴 이름의 연대단체 아래 모였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방안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공공성의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우병 발생위험이 있는 쇠고기 수입 협상으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40여일 넘게 이어지면서 새로운 투쟁 의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민영화가 의제확대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촛불집회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진보진영이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 대응을 위한 대책회의를 제안해 향후 활동이 주목된다.
과학참터에서 활동중인 신명호 활동가는 “왜 이제 와서 지역운동을 이야기하는가. 지역운동은 이전부터 이야기해왔고 여러 사람들이 해왔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라며 과잉된 지역운동 논의를 환기했다.
22일 전교조 전북지부에서 열린 전북노동포럼 출범 토론회와 발족 행사에서 차상철 공동대표는 “운동의 역동성,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권력을 만들 수 없는 거다”라고 말했다.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지역 활동가들의 소통 공간으로, 전북노동포럼 발족에 부친 인사말이다.
“몰계급적 운동질서를 좌파적 운동질서로 재편하기 위한 노력이 지역, 전국 단위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정치운동에 있어서도 신자유주의에 의한 차별과 빈곤의 심화 속에서 대중적 삶에 기반한 대중정치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등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민주노총의 투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사회공공성 투쟁을 중심으로 지역운동을 확대 강화하자는 제안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18주년을 맞은 노동절, 민주노총은 대학로에서 1만 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오후 3시부터 ‘118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를 열었다. 이 날 기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10대 영역의 100대 과제로 구성된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하고 대정부 교섭을 촉구했으며,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적’정책에 맞서 6월 말 7월 초로 예고하고 있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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