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

스웨덴 총선과 사회민주주의의 후퇴

스웨덴 총선과 사회민주주의의 후퇴

사회민주당은 스웨덴이 외교에서 오랫동안 유지해온 ‘중립’ 정책을 끝내는 데에도 찬성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또한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장 강경하게 지지하는 세력 가운데 하나가 됐다.

개혁된 자본주의라는 키메라

개혁된 자본주의라는 키메라

진보적 자유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대체로 공통된 믿음을 갖고 있다. 자본주의를 더 인간적이고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로 “개혁”할 수 있으며, 정치적 민주주의 아래 선거를 통해 획득한 국가 권력을 활용해 이를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또한 이렇게 개혁된 자본주의 상태를 영구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는 경제 앞에서 멈춘다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는 경제 앞에서 멈춘다

클라라 마테이의 ⟪자본주의로부터의 탈출⟫은 이러한 관점에 중요한 교정을 제시한다. 여러 면에서 이 책은 우리가 기다려온 책이다. 이 책은 자본주의에 대한 입문서이자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비판을 제공하면서도, 기업의 탐욕, 대형 금융, 독점 권력을 주요 정치적 문제로 지목하는 단순화된 포퓰리즘적 틀을 거부한다. 마테이는 문제는 자본주의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 자본주의는 고장 나서 수리가 필요한 체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며 폐지되어야 할 체제라는 것이다.

마크롱 시대의 허상과 현실, 장 피자니-페리의 고백

마크롱 시대의 허상과 현실, 장 피자니-페리의 고백

"나는 열린 경제, 유럽 통합, 녹색 전환의 지지자였다. 이 모든 신념을 지금도 버리지 않았다.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내 헌신도 여전히 지켜왔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 모든 주제에서 우리는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프랑스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대표적인 유럽주의자인 장 피자니-페리(Jean Pisani-Ferry)는 지난 9월 초 레지옹 도뇌르(Légion d’honneur 프랑스 최고 훈장) 훈장을 받으며 이처럼 깊은 울림을 주는 연설을 시작했다.

인도공산주의 운동의 핵심 거점, 케랄라

인도공산주의 운동의 핵심 거점, 케랄라

인도 중앙정부는 케랄라 주를 의심과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나렌드라 모디는 케랄라에서 집권 중인 공산주의 주도의 좌파 연합에 극도로 적대적이다. 그 이유는, 모디와 그의 힌두트바 동맹 세력과 달리, 케랄라 정부는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연금 협상: 사회적 민주주의인가, 정치적 쇼인가?

프랑스 연금 협상: 사회적 민주주의인가, 정치적 쇼인가?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 간의 연금 개혁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노동총동맹(CGT)과 노동자의힘(FO)은 더 이상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며, 자유직종 및 장인 직군 사용자 단체 또한 마찬가지다. 프랑수아 바이루(François Bayrou) 총리가 정년을 다시 62세로 낮추는 방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프랑스민주노동조합연맹(CFDT)은 여전히 64세 정년을 되돌리겠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지만, 그 전망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협상을 넘어서, 개혁을 이끈다고 여겨지는 이른바 ‘사회적 민주주의‘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규제된 자본주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사회주의 재구성

“규제된 자본주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사회주의 재구성

1990년대에는 사회주의의 종말과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 및 경제적 우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20년 후, 2008년 대공황과 신자유주의의 잔혹함이 사람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에 큰 균열을 일으키면서, 사회주의는 가능한 정치적 대안으로 부활했다.

1970년대, 좌파는 좋은 ‘위기’를 낭비했다

1970년대, 좌파는 좋은 ‘위기’를 낭비했다

분명 쿠퍼가 말한 대로 노동자들이 중앙은행과 전체 신용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다면 많은 좋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실현하는 것과 더 근본적인 사회주의 전환 사이에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다. 그렇다면 핵심적인 질문은 개혁을 위한 투쟁을 통해 노동 계급에 기반한 사회주의 운동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의 이해관계가 세계화 문제에서 어느 때보다 깊이 얽혀 있는 만큼, 이는 자본과의 급진적 대립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사회주의자들이 자유주의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

사회주의자들이 자유주의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

칼 마르크스처럼 강경한 비평가도 자유주의에 대해 흔히 인정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관대한 비평을 제시했다. 19세기에도 고전적 자유주의가 낡은 봉건 질서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 이후로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가장 심각한 좌파의 비판을 받아들여 자유민주주의가 경제 민주화와 평등에 대한 헌신과 양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를 요구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왔다.

항상 모순적이었던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항상 모순적이었던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지난 세기 동안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은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를 건설했다. 그러나 과거의 성과를 되돌리기 위한 당의 역할은 자본주의 민주화 프로젝트의 모순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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