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벨라 베버(Isabella Weber)는 매사추세츠 애머스트 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이자 하버드 대학 페어뱅크 센터 연구원이다. 그는 여러 상을 수상한 ⟪중국은 어떻게 충격요법을 피했는가⟫(How China Escaped Shock Therapy)의 저자이기도 하다. 이 책에 대한 나의 서평은 여기에서 읽을 수 있다. 베버는 미국, 독일, 유럽, 라틴아메리카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자문을 제공해 왔다. 또한 <타임지>가 선정한 차세대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명단인 ‘타임 100 넥스트’에도 이름을 올렸다.

최근 베버는 최근⟪반파시스트 경제학: 감당할 수 있는 생활비, 존엄성, 민주주의를 옹호하며⟫(Anti-Fascist Economics: In Defense of Affordability, Dignity and Democracy)를 출간해 경제·금융 언론계에서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수많은 좌파 언론 매체가 베버를 인터뷰하며 이 책을 다루고 있으며, 그는 영국의 경제신문 <파이낸셜 타임스>와도 인터뷰를 했다. <자코뱅>과 같은 좌파 잡지들도 이 책을 높이 평가했다. 반면 주류 경제학자 상당수는 베버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일축하고 있다.

베버는 아돌프 히틀러가 대규모 나치 집회를 열었던 독일의 도시 뉘른베르크에서 자랐다. 이런 성장 배경을 고려하면 그가 새 책에 이런 제목을 붙인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베버는 유럽에서 파시스트 세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 AfD), 프랑스의 국민연합(Rally Nationale), 스페인의 복스(Vox), 포르투갈의 셰가(Chega), 이탈리아의 이탈리아의 형제들(Brothers of Italy)을 비롯해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정당들이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노동자들이 파시즘 사상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민주주의 정치를 되살리려면 어떤 경제정책을 펼쳐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베버는 이를 위해 생활비 위기를 해결하고, 심각하게 부족한 교육·의료·주거 분야의 기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기본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면 파시스트 세력의 힘을 약화하고 궁극적으로 이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나도 이 점에서는 베버의 견해가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민주적 우파에 대한 지지가 높아진 것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재정 긴축정책으로 공공서비스가 많이 축소되고 대다수 국민의 경제적 불안정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베버는 문제의 핵심이 ‘시장 근본주의’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시장이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을 자유롭게 내버려두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윤 근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는 초부유층이 나머지 사람들의 희생을 대가로 이익을 얻는, 승자가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제로섬 경쟁을 뜻한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초부유층의 과두 지배자들이 이끄는 거대 금융자본과 대기업, 빅테크 기업들이 경제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치솟는 생활비와 불안정한 일자리, 무너진 공공서비스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베버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자신이 ‘반파시스트 경제학’의 창시자라고 부르는 여러 사상가와 정치인에게 주목한다. 칼 폴라니(Karl Polanyi),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미하우 칼레츠키(Michał Kalecki),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John Kenneth Galbraith)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칼 마르크스는 포함하지 않은 것 같다. 실제로 베버는 20세기 초 독일 사회민주주의자들이 1920년대 독일의 경제위기에 대처할 ‘실용적인 정책’을 개발하기보다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이라는 ‘교조주의’에 집착했다고 비판한다. 결국 이러한 경제위기가 나치즘의 집권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베버는 이전의 수많은 좌파 개혁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두 극단 사이에 실현 가능한 ‘중도 노선’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설정한 두 극단은 전체주의적 명령경제(아마도 소련식 ‘사회주의’를 뜻하는 것인가?)와 자유시장경제다. 그러나 이는 실제 논쟁 상대의 주장을 왜곡해 만들어 낸 허수아비 같은 대립 구도다. 베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케인스주의적 거시경제 관리에 기반을 둔 사회민주주의가 보여주었던 ‘중도 노선’의 이론과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베버는 반파시스트 경제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반파시스트 경제학은 파시스트들이 이용하는 경제적 불안과 압도적인 위기의식을 없애고, 민주주의 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파시즘이라는 질병을 치료할 이 항생제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가? 베버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정책에 집중한다. 그가 보기에 사람들이 파시즘에 끌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과 끊임없이 상승하는 물가에 있다. 1920년대 독일의 인플레이션이 바로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끝난 이후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치솟은 원인은 무엇인가? 베버는 일련의 논문과 기고문에서 그 원인이 정부 지출이나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에 따른 ‘초과수요’가 아니라 자신이 ‘판매자발 인플레이션(sellers’ inflation)’이라고 부르는 현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핵심 주장은 팬데믹 기간에 발생한 세계 공급망의 붕괴나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처럼 공급 충격이 발생하면 경제 전반에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석유는 수많은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이기 때문에 많은 생산업체가 판매가격을 올려 원가 상승의 충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한 원인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분명 옳다. 당시 인플레이션은 초과수요가 아니라 ‘공급 충격’ 때문에 발생했다. 따라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통화 공급을 줄이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정책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과 기업의 대출 비용을 높여 경기침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나 역시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당시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억제해야 하는가? 베버의 해답은 가격 통제다. 정부는 이윤을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독점기업들이 지배하는 시장에 물가 문제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베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원자재 시장은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크다. 이 시장을 전적으로 민간 참여자들에게 맡겨둘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그러한 충격을 감당할 능력이 가장 부족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지운다. 나아가 경제와 사회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도 있다.” 이 말은 분명 옳다. 그러나 가격 통제가 해답인가? 가정용 에너지 가격을 통제한다고 해서 생산자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격 상승 문제까지 해결할 수는 없다. 오히려 민간 에너지 유통업체들을 파산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이들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가격 통제를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을 인수해야 한다.

2021년과 2022년 팬데믹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을 당시 프랑스 정부는 전국적인 ‘요금 보호막(bouclier tarifaire)’ 정책의 일환으로 국영 프랑스전력공사(EDF)에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률을 4%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 정책 덕분에 프랑스 소비자들은 유럽의 다른 나라 국민들이 겪었던 심각한 생활비 충격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EDF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고, 결국 정부가 회사를 완전히 국유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내 생각에는 오히려 이러한 국유화가 최선의 정책적 해결책이다. 세계 공급망 전반에서 활동하는 에너지 기업과 식품 기업을 공공 소유로 전환하면 이윤을 추구하는 거대 자본가들이 아니라 각국 정부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폭리를 취하는 기업들을 공공 소유로 전환하는 방안은 베버의 반파시스트 경제학에 포함되지 않는다. 베버는 에너지·기술·금융 부문을 계속 자본가들의 손에 맡겨두는 대신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 그는 공급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완충 재고’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상품, 특히 식량과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비축해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격이 낮을 때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가격이 상승하면 시장에 방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단순히 행정명령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격 통제를 시행하면 충분히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주류 경제학자들은 완충 재고를 활용한 가격 통제 방안에 반대한다. 이들은 이러한 정책으로는 투기 행위를 억제할 수 없으며,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정부가 비축 물량을 유지하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베버는 ⟪반파시스트 경제학⟫에서 가격 통제가 성공했던 여러 사례를 제시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루스벨트와 갤브레이스가 주도한 미국의 가격 통제 정책이 효과적으로 유지됐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공산당 집권 초기에도 가격 통제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이러한 사례들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 정부는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경제의 주요 부문을 전면적으로 통제했다. 주요 기업과 금융기관이 정부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전시경제는 오늘날 자본주의 기업들이 이윤과 투자를 자유롭게 추구하는 경제와 전혀 다르다. 경제 전반의 가격을 완전히 통제하려면 정부가 과점기업들의 투자와 생산을 전면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면적 통제는 과점기업들을 공공 소유로 전환하고 투자와 생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만 가능하다. 마오쩌둥 정권 시기 중국에서 가격 통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당시 중국에서는 ‘판매자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없었다.

팬데믹 이후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격을 통제하면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 것이다. 물론 그것이 무슨 문제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결국 투자와 생산 증가율이 낮아질 뿐이다(앞서 살펴본 프랑스의 사례를 보라). 완충 재고 정책에 대한 주류 경제학의 한 비판에서도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정부가 보유한 완충 재고는 단기적인 공급 충격에 대응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구조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을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내가 보기에 이러한 ‘장기적인 구조 변화’란 투자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생산성 증가율도 낮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 결과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 증가세가 둔화한다. 이것이 물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지, 기업의 ‘폭리 추구’ 자체가 근본 원인은 아니다. 에너지와 그 밖의 핵심 부문에서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며 경제를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내 주장을 요약한 글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베버가 제시하는 반파시스트 정책이 인플레이션 통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필수재와 필수서비스의 공급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거나 직접 제공하는 적극적인 정부정책”을 요구한다. 공급 측면에서 베버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라는 틀 안에서 공교육과 대중교통, 공공의료를 되살리는 정책을 ‘옹호(?)’한다. 베버는 산업정책과 사회정책, 조세 개혁 등의 수단을 활용해 불평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보장을 강화하며, 위기(?)와 변화의 과정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지출을 줄이고 민간투자 증가세도 부진한 자본주의 경제에서(AI나 방위산업은 예외다) 어떻게 이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보편적 기본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려는 사회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과연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베버는 폴라니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한다. “자유주의자들이 계획과 규제, 통제를 수반하는 모든 개혁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파시즘의 승리는 사실상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베버는 이제 미국 의회에서 새롭게 다수당이 된 민주당에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문제가 민주주의를 되살렸다(결국 파시즘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민주당은 구호만 바꿀 것이 아니라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경제는 필수재와 필수서비스를 토대로 아래에서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공공의 권한을 회복하고, 국민의 생계를 보장할 최저선을 마련하며, 개인의 부 축적에는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

<자코뱅>에 실린 베버의 책에 대한 서평에서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반파시스트 경제학⟫을 읽으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적 비판이나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기대하는 독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베버 자신도 이 책에서 제시하는 것은 ‘완성된 설계도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금융과 기업, 자원이 매그니피센트 세븐과 같은 극소수 소유자들의 손에 남아 있는 한, 가격 통제와 완충 재고 확보, 부유층 증세만으로는 별다른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이다. 야구에 비유하자면 1루에도 제대로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베버는 이러한 비판을 구체적인 ‘출발점’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마르크스주의적 교조주의’라고 여길지도 모른다. 베버가 자신의 책에 붙인 제목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 책의 제목은 ‘반자본주의 경제학’(Anti-Capitalist Economics)이 아니라 ‘반파시스트 경제학’(Anti-Fascist Economics)이다. 베버의 목표는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관리함으로써 (사회)민주주의와 ‘존엄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

[출처] Anti-Fascist Economics
[번역] 이꽃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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