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인권하루소식] 국회 외면 속 ‘청송’ 6번째 단식농성

청송 피감호자, 임시국회에서 사회보호법 폐지 요구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며 청송감호소 피보호감호자들이 또 다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은 2002년 4월 시작된 이래 모두 여섯 번째이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열망하는 청송감호소 가출소자 모임'(이하 청송가출소자 모임)은 2일 낮 12시부터 청송 1, 2감호소에 수감중인 피감호자들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송 2감호소의 경우 전체 피감호자 300여명 가운데 2백 50명 이상의 피감호자가 단식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1감호소의 경우 단식농성 참여자의 수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단식중인 피감호자들은 2일부터 개원된 임시국회 내에서 사회보호법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피감호자들의 절실한 바램과는 달리 사회보호법의 회기 내 국회 처리는 불투명하기만 하다. 이미 지난해 9월과 12월 서상섭, 최용규, 이주영 의원 등에 의해 3건의 사회보호법 폐지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정쟁과 기타 현안 등에 밀리면서 몇 달째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여기에 2일부터 열린 임시국회 역시 ‘대선자금’을 둘러싼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과 4.15총선에 집중되면서 여타 민생법안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에 대한 논의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다. 청송 가출소자 모임 조석영 대표는 “이번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03 0:00

[인권하루소식] 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직 출범

사회보호법 폐지 강력 촉구…청송에선 26일 단식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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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1.17 4:16

[인권하루소식] 16대 국회, 사회보호법에 안녕을 !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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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1.16 1:25

[인권하루소식] 국가인권위 “사회보호법 폐지해야”

공대위 "늦었지만 환영"…국회, 폐지법안 신속 처리해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1.13 1:14

[인권하루소식] 국가인권위, 한나라당도 못 좇아가나

태스크포스팀 사회보호법 폐지 합의 못봐…한나라당 폐지 당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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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2.23 2:01

[인권하루소식] “올해는 사회보호법 폐지되리라 믿었는데…”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① -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석영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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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2.18 5:12

[인권하루소식] 열린우리당, 사회보호법 폐지법안 발의

당론으로 확정…치료감호제도 개선 법률안도 함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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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2.06 2:10

[인권하루소식] 또다시 빚어진 보호감호제의 비극

강모 씨 사망경위 베일 속…피감호자 단식 8일째 이어져 청송보호감호소(이하 감호소)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이 8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단식농성자 중 1명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일 사망한 강모 씨는 6일 부검 결과 급성 충소돌기염과 파열 및 복막염이 사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 씨의 사망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출소자 조석영 씨는 “이번 사건은 감호소 내의 의료문제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비극”이라며 “강씨가 (이중처벌인 보호감호처분으로) 감호소에 있지 않았다면 복막염과 같은 병으로 어이없게 죽을 수 있었겠냐”며 울분을 삭였다. 감호소 측의 사망경위에 관한 증언도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조 씨에 따르면, 강 씨는 단식 이틀째인 9월 30일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 안부를 전하기도 했으며 병동 입원환자도 아니었다. 그런데 사망 직후 청송감호소 측은 ‘강 씨가 간경화를 앓고 있었고 단식 중 아프다고 해서 수액을 맞고 죽을 먹다 갑자기 사망했다’고 사망 경위를 밝혔다. 그러나 부검 결과 간경화 증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의사는 “사인이 된 병은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데, 소측이 말한 환자의 증상이나 의료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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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0.07 1:36

[인권하루소식] “청송은 미래까지 구금하는 곳”

청송감호소 출소자 집단상경…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저희들의 과거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하여 어찌 저희들의 미래까지도 강제로 구금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이 법의 최대 피해자인 피감호자들이 22일 가출소해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집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한 143명 중 70여 명은 출소 직후 상경해 민주노동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 동안 네 차례에 걸친 단식농성과 일부 출소자들의 증언에 의해 보호감호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으나, 이처럼 출소자들이 대규모로 자신들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법무부 사회보호위원회는 사회보호법 폐지 여론에 밀려 1500여 명인 피감호자를 올해 말까지 800∼900명 수준으로 줄이고 보호감호 기간도 줄이는 등 소위 ‘개혁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출소자들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감호소에서 보낸 지난 세월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원통하면, 사회보호법의 폐지가 얼마나 간절하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만에 만나는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이렇게 상경했겠습니까”라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사회복귀를 위해 5년을 일해도 근로보상금이 1백만 원 안팎에 불과하며, 가출소 대상이 된다 하여 취득한 자격증도 사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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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9.23 1:40

[인권하루소식] 한나라당 인권위도 사회보호법 폐지에 한목소리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주영)가 사회보호법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인권위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참석위원 전원 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처분은 형벌을 종료한 자에 대한 이중처벌이며 피보호감호자의 법적 지위가 수형자가 아님에도 일반 교도소의 수형자에 준하는 처우를 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사회보호법 폐지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인권위는 사회보호법 폐지의 대안으로, 수형자들이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교육명령 등 실효성 있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담아 대체입법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보호법에 함께 규정돼 있는 치료감호의 경우 인권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의 입법을 제정키로 했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인권위 결정과 관련해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한나라당 인권위원회가 내린 사회보호법 폐지 결정은 대단히 의미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당론화 해줄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 한나라당 인권위는 연내 국회에서 사회보호법을 폐지시킨다는 계획 하에 9월 안으로 사회보호법 폐지 법안을 만들고, 이를 당론화하는 등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유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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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9.18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