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주간민중복지] 시설민주화, 그 중단할 수 없는 외침

[주간민중복지] 시설민주화, 그 중단할 수 없는 외침

지금 한국의 대표적 장애인이용시설인 정립회관에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변칙적인 연임을 시도하다가 중증장애인당사자들과 사회복지노동자들의 투쟁에 의해 물러나게 된 전임관장이, 오히려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의 이사장으로 결정된 것이다.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는 정립회관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법인체이다. 지난해 6월 22일부터 8개월여에 걸쳐 점거농성이 진행된 바 있는 정립회관 민주화 투쟁은 이제 또다른 시점에 서있다.

“시설비리 척결하고 민주화 쟁취하자”

“시설비리 척결하고 민주화 쟁취하자”

4월 20일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출범식 열렸다. 출범식에는 80여 명의 휠체어 장애인들을 비롯해 350 여명, 14개 장애·노동·시민단체가 모였다.

[주간민중복지] 사회복지시설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언급

[주간민중복지] 사회복지시설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언급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이를 통한 극빈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이로부터 빈곤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야 말로, 원천적으로 시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며, 이와 함께 현재 갖가지 문제가 돌출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대중들이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운영구조를 확보함으로서 민주화 시켜 낼 수 있을 때만이 그 공공성 또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육지 위의 노예섬, ‘양지마을’은 진행형

[인권하루소식] 육지 위의 노예섬, ‘양지마을’은 진행형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⑤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사건 5년 전인 1998년 7월 16일 아침, 인권운동사랑방등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이성재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취재진과 함께 충남 연기군에 자리한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에 들이닥쳤다. 인권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 비리 문제를 제보받아 긴급 현장조사에 들어갔던 것이다. 창살 잡고 울부짖던 그들 한 번 잡혀가면 ‘개미고개’라는 공동묘지로 주검이 되어 나올 때까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었던 그곳에서 400명이 넘는 ‘노예’들은 폭력에 시달리며 한달 1만원 안팎의 푼돈을 월급이라고 받으며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었다. 원생들은 “지옥 같은 곳에서 나오겠다”며 “차라리 감옥으로 가는 게 낫다”고 창살을 잡고 울부짖었다. 그날 1차로 23명의 원생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고, 일주일 뒤에는 원생들이 자발적으로 농성을 하면서 양지마을의 굳게 닫힌 문을 열어제쳤다. 그후 그들은 그곳에서 일한 대가로 통장에 남아 있던 십여 만 원에서 백여 만 원의 저축금을 울분과 술로 탕진한 뒤 뿔뿔이 흩어졌다. 수용시설이 지긋지긋하다며 굶어죽어도 자유롭게 살다 죽겠다던 사람들은 노숙자가 되었고, 화병에 제 몸 하나 돌보지 않았던 이들은 하나둘 죽어갔다.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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