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회적 교섭’ 유보 결정
31일 열린 민주노총 제2차 중앙위원회는 ‘사회적 교섭에 관한 건’을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함에 따라 노사정대표자회의 등 교섭 기구 참여가 유보될 전망이다. 중앙위원회는 ‘2004년 상반기 사업평가와 하반기 사업계획안’에 이어 두 번째 안건으로 ‘사회적 교섭에 관한 건'(사회적교섭안)을 심의한 결과, 현장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룬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안건 심의 말미에 “사회적 교섭 기구를 만들고 사회적 교섭을 한다는 안건은 오늘 중앙위 토론을 바탕으로 오는 임시대대에 상정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조합원, 대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인식 공유와 토론을 진행시키면서 다음 정기대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며, 중앙위원의 이의 여부를 물은 후 안건을 통과시켰다. 사회적교섭안은 사안이 갖는 중대성만큼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다루어졌다. 중앙위원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볼 때 크게 활용론, 유보론, 반대론의 의견으로 갈렸다. 안건으로 상정된 사회적교섭안은 교섭 기구 활용론을 담고있고, 유보론은 연맹과 지역 등 조합원 전체의 토론 부족을 주된 근거로 들었으며, 반대론은 사회적교섭이 노사정위원회 참여와 다르지 않는 것으로 민주노총의 투쟁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이었다. 중앙위원의 발언에서는 유보론과 반대론 발언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따라서 안건 심의
노동
이정석 기자
2004.09.01 1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