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교섭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 유보 결정

31일 열린 민주노총 제2차 중앙위원회는 ‘사회적 교섭에 관한 건’을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함에 따라 노사정대표자회의 등 교섭 기구 참여가 유보될 전망이다. 중앙위원회는 ‘2004년 상반기 사업평가와 하반기 사업계획안’에 이어 두 번째 안건으로 ‘사회적 교섭에 관한 건'(사회적교섭안)을 심의한 결과, 현장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룬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안건 심의 말미에 “사회적 교섭 기구를 만들고 사회적 교섭을 한다는 안건은 오늘 중앙위 토론을 바탕으로 오는 임시대대에 상정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조합원, 대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인식 공유와 토론을 진행시키면서 다음 정기대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며, 중앙위원의 이의 여부를 물은 후 안건을 통과시켰다. 사회적교섭안은 사안이 갖는 중대성만큼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다루어졌다. 중앙위원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볼 때 크게 활용론, 유보론, 반대론의 의견으로 갈렸다. 안건으로 상정된 사회적교섭안은 교섭 기구 활용론을 담고있고, 유보론은 연맹과 지역 등 조합원 전체의 토론 부족을 주된 근거로 들었으며, 반대론은 사회적교섭이 노사정위원회 참여와 다르지 않는 것으로 민주노총의 투쟁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이었다. 중앙위원의 발언에서는 유보론과 반대론 발언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따라서 안건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