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한ㆍ미동맹의 위선과 기만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한ㆍ미동맹의 위선과 기만

남북통일의 새로운 이정표? 10월 4일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의 내용을 두고, 통일운동진영은 이번 선언문이 2000년 6.15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환영하면서도 획기적인 통일 방안이나 통일기구구성계획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문제제기 했다. 누가 보아도 10.4 선언 중 가장 두드러진 ‘진전사항’은 바로 제5항, “경협사업의 활성화 방안”이다. 이는 2000년 이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같은 실험적 차원의 경협을 뛰어넘어, 남한 정부차원에서의 중장기적인 ‘남북 경제통합구상’의 의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 동안 남한의 대북지원 및 경협사업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핵보유선언, 핵실험으로 이어져 온 강도 높은 긴장의 국면마다 중단되거나 이주 미약하게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2007년 이후 7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벌어졌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뛰어넘을 만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구상을 다뤘다.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해결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분단 57년의 역사를 종식시키자는 합의가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서,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에 앞서 경협의 실효성과 수익성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양상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상회담 직후, 부시는 노무현과의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다시 부활한 노조파괴 공작과 노동자 테러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다시 부활한 노조파괴 공작과 노동자 테러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 운동이 활발해 지면서 기업들의 노동자 탄압 행태가 폭로되기 시작했는데, 그 중 하나가 128일간의 총파업을 전개한 현대중공업의 현대그룹해고자 협의회에 대한 사측의 식칼 각목 테러이다. “제임스 리”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던 노조파괴 전문가들이 민주노조 건설 운동이 활발한 곳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테러와 회유, 협박을 일삼았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20년 지난 지금, 이러한 노조파괴 공작이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상대로 예전과 비슷하게 다시 나타나고 있다. GM-대우 부평 공장에서 벌어진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구사대의 집단 폭행과 일체의 선전 활동 금지 조치와 노동조합 활동가들에 대한 해고, 코스콤 노동조합 투쟁 현장에서 벌어진 용역 깡패들의 조합원 감금 사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구사대의 집단 구타, 이랜드 뉴코아 파업 현장에 등장한 손도끼와 죽봉 등으로 무장한 천 여 명의 용역 깡패 등, 최근 두세 달 사이의 폭력 사태들은 80년대의 그것만큼이나 끔찍하다. 다만 20년 전 그것이 어용노조에 대한 민주노조 건설운동에 대한 폭거였다면,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조가 일정한 합법적 권리를 획득한 지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건설에 대한 폭거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일 것이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아프간 피랍사태가 남긴 질문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아프간 피랍사태가 남긴 질문

당면 정세에서 <국민행동>이 어떤 구호를 추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한 반전평화운동의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첫 번째 입장은 ‘테러와의 전쟁’도 비판해야 하지만, ‘테러’도 비판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무고한 민간인을 납치, 살해하는 탈레반의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따라서 탈레반의 잘못된 요구는 반전평화운동과 결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이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미 제국주의의 점령과 전쟁에 있기 때문에 점령과 파병에 대한 비판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자의 입장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건 ‘폭력’은 즉각적으로 거부되어야 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편에 서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동맹국이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의 논리와 시각에서 탈레반을 비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미국식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하는 테러에 대한 응징으로서 ‘정의의 전쟁’ 역시, 폭력적 상황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방식을 나름대로 표방하고 있다. 이처럼 ‘테러와의 전쟁’이 유포하고 있는 기만적인 거짓 논리를 철저하게 인식한다면, 우리는 탈레반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비난의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후자의 입장은 오늘날 새롭게 재생산되고 있는 전쟁과 점령에 대한 극단적인 증오와 보복의 폭력들이 민중의 평화적 권리들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대항하는 저항의 수단이라는 명분으로, 인간의 생명을 무차별적으로 희생시키는 ‘테러’의 폭력을 묵인할 수 없다. 전쟁과 폭력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을 사고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지만,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인 폭력의 악순환은 기존의 반제국주의 운동으로서 반전․반미운동이 ‘폭력’에 대해 새로운 시야를 확보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아프간 피랍사태에 대응하는 반전평화운동이 보다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벼리지 못했던 원인에는 벌어지고 있는 사건의 충격과 긴급함에 비해, 운동진영의 이러한 인식의 공백이 토론과 성찰을 통해 채워지지 못했던 까닭에 있다. 이러한 반성은 단순히 운동진영 내의 단체 간의 입장차이로 정리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향후 전쟁과 파병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반전평화운동을 조직하기 위한 보다 정교하고 날카로운 논리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미국의 군사세계화에 반대하는 반전평화운동을 보다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오늘날, 이 양자가 담고 있는 중요한 쟁점은 미완의 해답을 남기며 지속적으로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9월 회원토론회가 열립니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9월 회원토론회가 열립니다~!

사회진보연대에서는 1차 대선 토론회를 통해 신자유주의 정당개혁의 흐름에 편승하고 있는 흐름과 함께 신자유주의에 대한 인식의 불철저함을 드러내고 있는 사회운동 전반의 현실을 짚어보면서, 대선이라는 공간에서 어떠한 실천을 벌여내야할 지에 대한 회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1차 토론을 통해 부각되었던 쟁점들과,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을 필요로하는 의제들을 중심으로 2차 대선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2007년 남북정상회담, 민족통일에서 경제통합으로?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2007년 남북정상회담, 민족통일에서 경제통합으로?

햇볕정책을 주창한 김대중 정부는 ‘통일’ 담론을 ‘경제통합’ 담론으로 변형했다. 김대중 정부는 평화공존과 경제통합을 ‘사실상의 통일’로 규정하고 장기적인 경제통합 시나리오를 개발했다. 한국의 구상은 남측의 자본주의적 사회경제 질서의 확장을 분명하게 지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은 평화공존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외피를 통하여 ‘2국가 1체제’와 같이 사실상의 (흡수)통일의 효과를 획득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방안이 북한의 붕괴에 따른 단시간 내의 흡수통일이 수반하는 ‘불필요한’ 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절약한다며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내고자 했다. 남한 정부가 주장하는 국가연합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노무현 정부의 전략은 본질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확장판이다. 한반도 핵 위기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같은 의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책적 의지와 6자회담의 틀이 규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운신할 수 있는 폭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남한 정부가 어느 정도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경제협력과 대북지원이다. 이러한 조건은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강조한 노무현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현재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1단계로 북한을 남한 경제의 ‘후배지’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북한경제의 통합 과정을 통해 세계경제체제로의 편입을 유도하겠다는 장기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남한의 여러 기관들은 이러한 전망이 북한이 선택해야 할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북한이 점점 더 대외 의존적인 경제구조로 바뀌고 있고, 남한과 국제경제기구의 지원 없이 버틸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 경제의 해체와 퇴화냐, 신자유주의 개혁이냐는 양자택일의 강요는 민중에게 재앙을 의미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끈질긴 매장봉쇄와 점거로 승리의 길로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끈질긴 매장봉쇄와 점거로 승리의 길로

이랜드 여성비정규노동자 투쟁에서 승리하고 비정규직법 폐기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매장봉쇄를 확대하고 3차 점거투쟁을 성사시켜 파업투쟁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총 각급 산별연맹들과 지역본부, 단위노조, 민주노동당 지역조직과 제반 연대 단위에 이르기까지 역량을 조직하여 지역 차원에서 매장봉쇄와 점거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랜드 자본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하고 투쟁에 참여하는 단위들을 확대하며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서울지역에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이랜드․뉴코아 투쟁 승리를 위한 합동총회’를 1천명 목표로 조직하여 8월 11일에 개최한다. 여기에서는 서울지역에서 각 매장투쟁과 농성, 연대방안을 실천적으로 결의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차원의 투쟁 결의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에서 연대의 힘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은 경찰폭력이나 손배청구 등 투쟁 무력화 공세를 극복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이랜드-뉴코아 공동파업 전선을 사수해야 한다. 이랜드 자본은 초기부터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직무급제를 던지기도 했고, 분리교섭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홈에버와 뉴코아의 쟁점이 다르다는 식으로 투쟁을 분리시키려 했다. 진전된 교섭안을 한 쪽에 던지는 식으로 하여 또 다시 분열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투쟁한다는 자세를 견지하여 저들의 책동에 맞서야 한다. 투쟁 주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고 힘이 되어 주면서 나아가야 승리를 앞당길 수 있다. 이번 이랜드 투쟁은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자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투쟁이다. 스스로 주체가 되어 투쟁과 연대의 공간을 열어나가고 새로운 노동자운동의 기운을 북돋우는 소중한 과정으로 만들어가자.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점령이 계속되는 한 아프간에 평화와 안전은 없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점령이 계속되는 한 아프간에 평화와 안전은 없다

협상이 지지부진한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미국의 정책을 추종하면서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탈레반 무장세력 측은 자신들의 포로를 맞교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정부 측 역시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식의 교착상태가 계속되는 한 결국 또 다른 한국인 인질이 희생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안전한 원자력, 그 신화를 벗겨라!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안전한 원자력, 그 신화를 벗겨라!

최근 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수명이 만료된 고리 1호기의 수명 연장이 추진되고,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가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가리와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수많은 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러한 사고는 유독 지진이 많은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원자력을 이용하는 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다. 남한의 원자력 발전 상황과 핵 정책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원자력 이용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야할 때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노동자의, 여성의, 시민의 이름으로 이랜드 전 매장 점거·봉쇄투쟁을!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노동자의, 여성의, 시민의 이름으로 이랜드 전 매장 점거·봉쇄투쟁을!

이 투쟁의 성공여부는 단지 뉴코아·이랜드 노동조합이 점거 농성을 얼마나 더 강고하게 버틸 수 있는가/혹은 새로운 점거 농성지를 형성할 수 있는가 여부에만 달려 있지 않다. 이 투쟁이 지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가,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 정당 사회단체 회원들, 나아가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인가 여부에 달려 있다. 그 과정에서 신자유주의가 아닌 또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대중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있다. 우리 모두 뉴코아·이랜드 노동자의 이름으로, 노동자의 이름으로, 여성의 이름으로, 시민의 이름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여성의 권리를, 다름 아닌 시민의 진정한 권리를 선언하고 쟁취하자.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그들의 격투에 민중은 없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그들의 격투에 민중은 없다!

얼마 전까지는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정책이 교육 문제의 화두로 떠올라 대학과 교육부 간의 온갖 이념공세가 이루어지더니 최근에는 대학의 ‘내신반영비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내신반영비율’은 2004년 10월 28일에 확정․발표된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일부 내용으로 대학 입학 시 학생부를 중심으로 하고, 수능시험은 보완적인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며 교육부는 이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런데 최근 일부 사립대학에서 1~4등급 만점안을 내놓는 등 전면적인 내신 무력화 정책을 펴자, 교육부에서 내신 실질 반영비율 50%고수와 위반 시 행정적, 재정적 제재 등 강경대응 태세를 취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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