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일본 평화헌법을 둘러싼 한판 승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전면화로 인한 빈곤의 증대와 경제적 불안정성의 증가, 이에 비례해 커져만 가는 민중의 분노와 저항, 그리고 배제된 지역의 끊임없는 이탈. 이에 대한 자본의 반동적 대응을 우리는 지난 수년 간 계속된 군사적 위협과 전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의 헌법 개정 요구는 해체되는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변화와 신자유주의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파트너 일본의 반동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동우회, 일본상공회의소, 일본경단련 등 일본의 재계가 일제히 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일본 헌법 개악은 자본의 금융적 팽창과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폭력과 전쟁의 확산이라는 지배계급의 반동적 흐름의 한가운데에 존재한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일본의 군국주의화뿐만이 아니라 남한에서는 ‘자주국방’이라는 미명 아래 종속적 한미 동맹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본 헌법 개악의 문제는 한 나라의 법 조항 한두 개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확산을 저지하는 문제로 사고되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07.07.11 23:11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노무현 정부, 8월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을 선포하다

다가오는 8월,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추방이 예고되고 있다. 법무부는 6월 7일 보도 자료를 통해 6월 1일 부터 7월 31일까지 노동부와 합동으로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계도활동을 전개 한 후 금년 8월부터 연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하기로 발표 하였다. 고용허가제 3년이 되는 8월을 앞두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강제 출국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단속이 예전의 어떤 단속보다 강력하고 규모도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의도대로 이번 단속·추방이 실행될 경우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강제 추방, 단속과정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불을 보듯 뻔하며 끔찍한 불상사마저 일어날지 모른다. 이번 강제 단속추방 방침은 법무부와 정부의 잘못을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전가시키며 이를 회피, 은폐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즉, 법치라는 미명 아래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주장하는 사회적 여론을 잠재우고 미등록 감소라는 단기적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강제 단속과 강제 퇴거의 칼날만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양산이 잘못된 정부 정책과 고용허가제로 인해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합당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최하위선 그리고 인권의 마지노선을 형성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과 반인권적이고 살인적인 단속·추방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강제 단속·출국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반인권적보호소를 폐지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07.07.05 12:55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이 나라 한아버님은 단군이시다?

범민련 남측본부가 발행하는 <민족의 진로>에 실린 기사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과 동성애자인권연대가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 역시 이주노동자를 민족 고유성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은 혼혈과 이주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유럽의 극우세력의 주장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민족의 단일한 기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허구적이며, 민족의 순수성을 추구하고자하는 모든 시도는 철저히 ‘야만적 이상’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는 인류사에 대한 무지를 넘어서 인류사를 조작, 왜곡할 뿐만 아니라 당대의 정치적 문제를 ‘민족의 순수화(정화)’라는 반동적 해결책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와 손쉽게 결합하기 때문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종족적 민족주의’는 최근 상호 경쟁적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모택동의 ‘중국인민’이라는 구호를 장개석의 ‘중화민족’이라는 구호로 대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중서적에서는 400만년 가까이 대중화지역에서 살아온 ‘중화인종’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일본은 \'군사력 보유 금지\'와 \'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일본 헌법 9조의 개정을 추진하며, 국기·국가의 법제화,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은 곧 일본의 종족적 민족주의의 상징이다. 한편 남한은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1945년 이후로 종족적 민족주의, 이른바 ‘단군민족주의’(단군숭배)가 법으로 보장되고, ‘단일민족’이라는 환상이 대중의 내면을 강력히 장악하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내걸었고, 1993년 돌연 평양에서 단군릉을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동북아에서 종족적 민족주의의 예외를 발견하기란 지극히 어렵게 되었다.

사회진보연대

2007.07.05 12:41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금속 FTA 저지 총파업, 모두의 ‘밥상’을 지키는 투쟁

한미FTA 저지 총파업은 노동자들의 이해와 무관한 정치 총파업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이해를 달성하기위한 ‘정치’적 행동이다. 한미FTA 저지 총파업은 일부 노동자의 배타적 이익을 지키는 파업이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보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한미FTA 저지 총파업은 산별교섭의 ‘폭탄’이 아니라 산별을 통한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한다는 산별노조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험대이다. 한미FTA 저지 총파업은 일부 노동자의 ‘밥그릇 지키니’나 혹은 ‘밥그릇 깨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밥상’을 지키는 투쟁이다. 지배세력의 공세에 지도부와 활동가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더 많은 교육과 선전을 통해 조합원들의 동요를 막고 파업대오를 든든하게 꾸려야 한다. 그동안의 수많은 총파업 투쟁처럼 형식적 조직화, 동원식 조직화가 아니라 그야 말로 ‘정치적’인 조직화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와 언론의 공세에 대한 한미FTA 반대 운동 전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정부와 언론의 금속노조 총파업 때리기를 비판하고 금속노조를 방어하는 흐름이 미약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심지어 한미FTA 저지에 앞장서 왔던 프레시안조차 “산별교섭에 실질적인 \'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다.(\"금속노조의 \'FTA 총파업\', 산별교섭에 걸림돌 되나\", 6월 12일자) 하지만 진정 한미FTA를 반대한다면 금속노조의 한미FTA 저지 총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정부의 공세를 비판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정부의 칼 끝은 단지 금속노조 만이 아니라 한미FTA 반대 운동 전체를 향하고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공세 속에서 다소 주춤하고 있는 한미FTA 반대 운동이 이번 총파업 투쟁을 계기로 다시 활성화될 것을 저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의 의사를 표명하자. 정부를 상대로 금속노조와 한미FTA 투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민주노총 조합원 나아가 노동자 전체가 한미FTA 반대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자. 노동자와 시민, 정규직과 비정규직, 금속 노동자와 비금속 노동자의 분할을 넘어 6월 한미FTA 저지를 위해 단결하자.

사회진보연대

2007.06.15 13:56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비정규악법 폐기! 주체를 확대하자

비정규직 문제가 전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은 오래지만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비정규 악법으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권 말살과 비정규직 양산이다. 2년의 기간 내에서 계약직과 파견직을 무한정 쓸 수 있도록 하는 비정규악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는 해고를 자행하고 정부는 현실을 외면하며 이를 부추기고 있다. 지금도 이러한데 7월 이후 이 법이 시행된다면 더욱 광범위한 해고사태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노동자운동은 비정규악법 투쟁전선을 구축하는데 주저해서는 안된다. 시행령 개입에만 몰두해 비정규악법 자체를 폐기하는 전선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시행령 통과 이후 투쟁을 확대하기 힘들 것이다. 특히 비정규악법이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이에 대한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운동은 6월에 비정규직 악법 철폐투쟁을 중심으로 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비정규 투쟁을 강화하며 투쟁주체를 확대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07.06.11 12:28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출구는 없다, 점령 중단과 파병 철수 이외에는

2007년의 오늘날, 또 다른 장벽이 바그다드에 세워지고 있다. 4월 22일자 [알 자지라]는 이라크 주둔 미군이 바그다드 동부 아다미야(Adhamiyah) 지역에 시아파와 수니파 주민들의 거주구역을 분리하는 장벽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장벽 건설은 바그다드 내의 타 89개 지역에까지 확장될 것이며, 거주민들의 이동과 생활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라크 민중들은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장벽 건설을 반대한다. 최근에는 대규모 반대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미군은 바그다드에 장벽을 설치하는 이유가 매일 발생하고 있는 자살폭탄 공격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장벽으로 가로막는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올 리가 있겠는가. 오히려 장벽은 갈등과 반목을 더욱 부추길 것이며, 점령군의 폭거 아래 신음하는 이라크의 민중들에게 더욱 큰 억압과 폭력만을 강요할 것이다. 왜냐면 현재의 내전상태와 같은 이라크 내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종족과 종교의 갈등에 있는 것이 아니며, 바로 미군의 제국주의적 점령정책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점령 이후 미군은 이라크 내 각 종파들을 중심으로 정치적 지분을 할당해 왔다. 이는 종파들을 대립시켜 이라크 민중들의 단결을 저하시키고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분할통치 전략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그 결과는 사회와 경제 전 분야에 걸친 미국 자본의 침투이자 점령의 고착화로 나타났다. 미군은 이라크를 분열시켜놓고 그 분열과 갈등을 안정시키기 위해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기만적인 술책을 벌여온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07.05.23 19:45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대추리의 봄을 기억하며 동아시아의 평화를 그려 본다

지난 몇 해 동안의 반전평화 운동은 전쟁의 세계화에 맞서 민중의 평화와 정의를 세계화하기 위한 대장정의 출발이었다.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괴와 학살에 맞선 민중들의 실천은 여러 계기들을 통해 만나고 있다. 지난 3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진행된 ‘외국 군사기지 철폐 국제회의’와 같은 교류와 연대의 성과를 이어받아 실질적인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핵 없는 동아시아, 미국의 군사패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동아시아’라는 기치로 오는 5월 26, 27일 양일간 고려대학교에서 진행되는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는 반전평화 운동의 전진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 태평양 너머 하와이와 미국의 사회운동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경험을 교류․확장하고, 동아시아의 핵 위험과 군사주의의 확대라는 현실 속에서 반전반핵평화 운동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준비되고 있다. 미국의 군사 패권 전략과 남한 지배세력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추리에서 자행되었던 야만적인 국가 폭력은 이제 파주 무건리에서, 그리고 제주 화순에서 재현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일부 지역이나 남한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수호하기 위한 군사 세계화에 평화적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전 세계 민중들의 공통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동북아시아에서 확산되고 있는 군비 경쟁의 도미노를 멈추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유일한 길은 동북아시아 반전평화 운동의 연대를 확장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들의 상호 신뢰를 세계화하여 지배계급이 선동하는 증오와 공포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광폭한 폭력에 맞선 민중들의 연대와 교류 확장의 자리로서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회진보연대

2007.05.10 23:59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국민연금 개악 대응, 보편적 소득보장 요구와 연금 금융화 저지가 함께 가야

사회화와노동

사회진보연대

2007.05.10 23:59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비정규 노동악법 투쟁전선을 다시 세우자

비정규 노동악법 철폐 투쟁전선 구축에 나서자. 비정규 노동자 생존권을 유린하고 노동권을 박탈하는 정권과 자본의 만행에 맞서 5~6월 투쟁을 조직하자. 4.30-MAYDAY에서 이러한 투쟁을 결의하고 선포하자.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전선을 다시 세우자.

사회진보연대

2007.04.20 16:54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노무현정권의 정치적 파산은 새로운 보수반동화의 서막인가

정권의 실패는 새로운 보수반동화의 개막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는 우선, 작금의 정치적 현실이 대중의 반정치적 정서와 정치적 허무주의를 더욱 확산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른바 “좌파정권이 나라를 말아 먹었다”는 보수우파들의 구호로 대표되는 대중의 좌우 방향상실 때문이다.

사회진보연대

2006.12.11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