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불가능하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불가능하다

현재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논자들이 비판적 입장을 갖지만, 그 결론은 조금씩 다르다. 시간제 일자리의 확산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시간제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시간제 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사회진보연대

2013.10.30 15:19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서울대병원, 노동자가 바꿔야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 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가 23일 5시부터 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을 주장하며 환자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얻어 내라고 노동자들을 다그치면서,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공공의료 확대 요구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2013.10.24 16:33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도는?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미 올 상반기 여러 국회의원들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일정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진보연대

2013.10.17 21:03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환갑 맞은 한미동맹, 대북 선제 핵공격의 의지를 드러내다

지난 10월 2일,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개최되었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60년간의 한미동맹을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평가하며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식화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점을 재검토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13.10.11 13:02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빈민이 아니라 빈곤을 철폐하자!

2013년 한국은 노인 자살률 10만 명당 평균 79.7명, 노인빈곤율 45.1%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또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전체국민의 상대빈곤율은 2010년 18.1%로, 국민 6명 중 1명은 빈곤한 상태이다.

사회진보연대

2013.10.10 18:58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정권의 탄압에 맞서 전교조를 사수하자

지난 9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최후통첩’이라 불릴만한 공문을 전교조에 전달해왔다. 전교조 규약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으며, 따라서 해당 규약 개정과 함께 해직자 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ㆍ활동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13.10.04 18:54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기초노령연금 개악,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9월 25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국민들은 분노했다.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두 배 인상’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복지 공약이 파기된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13.10.02 18:34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후쿠시마발 방사능 공포, 괴담인가 진실인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지 2년 반, 어느 때보다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만연하다. 7월 22일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바다 유출을 인정하면서 ‘설마’는 ‘사실’로 변했다.

사회진보연대

2013.09.25 17:08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진보는 무엇을 성찰해야 하나?

공안당국의 물리적 탄압에 뒤이은 이러한 여론의 십자포화 속에서 진보는 궁지에 처한 듯하다. 한편에 ‘자신은 위기와 무관하다’는 정의당의 기회주의적 태도가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위기의 원인은 외부의 탄압에 있다’는 통합진보당의 자기변호론적 태도가 있을 텐데, 둘 다 지금의 위기를 타개해나가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사회진보연대

2013.09.13 18:31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비정규직 문제해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에 공공부문이 앞장서겠다”며,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의지를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전환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인데,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만 정해져있지 않을 뿐, 임금은 비정규직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노동조건 차별・해고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사회진보연대

2013.09.12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