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기금

정부의 주식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금운용의 실패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이어 노동부도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을 주식에 투자한 결과 올해 초부터 지난 8월 말까지 3400억 원 이상의 평가손실을 낸 것.

산재보험 기금이 고갈될 상황에 빠졌다. IMF로 경기난이 가중되자 최근 산재보험료 체납 업체가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 산재보험 지출은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적자 상태로 들어선 산재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