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산재보험제도의 거대한 개미굴

이 개미굴은 무엇보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은밀함을 가지고 있다. 겉보기에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가장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겠다는 그럴싸한 명분과 공정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 내부로 한 걸음만 들어가면 일반인은 도저히 구조를 알 수 없는 수많은 하부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마치 지하 동굴처럼 복잡하게 끝없이 뻗어 있다.

칼럼

이은주(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2026.07.01 9:06

이완영, 특수고용 산재 민간보험 가입자 면제 촉구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산업재해보험 가입 적용제외 사유에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산재보험 민영화 논란을 이어갔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4.04.16 10:37

산재보험 50주년, 하청노동자 산재은폐로 곳간에 5조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배제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지급 강화 등은 산재보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법적 싸움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낮은 산재보험료 지급으로 연일 ‘흑자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보험료로 지급하지 않은 채 쌓아둔 돈만 약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4.01.21 11:47

화물연대, 법개정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 돌입

“표준운임제 법제화와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전면적용” 등의 법 개정을 요구하며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25일부터 여의도 국회 앞 노숙농성 돌입했다.

노동

백일자 기자

2013.11.26 16:21

막가는 한나라당, 특수고용 비정규직 산재보험 무산시켜

한나라당과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 중 하나인,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제도가 한나라당에 의해 무산됐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1.12.26 20:00

[일터] [11년 2월 | 특집] 산재보험 개혁 전략전술 수립을 위한 하루 워크샵 지상중계

모든 이들은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하고 더 편해야 한다 산재보험 개혁 전략전술 수립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하루 워크샵 지상중계 정리 _ 선전위원 아이구 2011년 1월 28일(금) 13시, 신탄진 IC 근처에 있는 충청지역노동건강협의회 회의실에 전국 각지에서 산재보험 개혁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동지들이 모였다. 개악된 산재보상보험법으로 인한 고통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산재보험을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과 과제를 소통하고, 이후 공동 활동의 전략과 전술 수립을 마련하고자 하루 워크샵을 진행한 것이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회는 이 날의 워크샵이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소중하고 필요한 내용이며, 보다 많은 활동 주체들 및 현장 노동자들과 올곧게 소통하고 공감을 얻어 보다 구체화될 때 유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일터를 통해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이 날 사회를 맡은 정혜경 민주노총 노안위원장은 본인 소개와 함께 이날 자리의 의미에 대해 부드럽지만 힘 있게 이야기했다. “운동 본연의 의미와 가야 할 길이 다르지 않은 동지들이 모였다. 산재법 개악이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바, 산재법 개혁을 위해 온전하고 올곧은

한노보연

2011.04.12 15:25

[일터] 지금지역에서는 – 서울경기지역

3월 4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직업성 암 현황과 역학조사 ․ 산재보험 문제점 및 대안 찾기」 공청회가 열렸다. 민주당 김상희 / 민노당 홍희덕 의원실 주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는 반올림 참여 단체들을 비롯해 40여명이 함께 했다.

한노보연

2009.05.07 11:47

[일터] [07/6월/특집] ‘골병’ 잡는 유해요인조사, 현장과 노동자를 살려야

‘골병’ 제대로 잡을 유해요인조사, 녹록치 않다. 몇 해 전부터 ‘골병과 죽음의 현장, 당장멈춰’라는 구호를 집회투쟁과 교육을 통해 제기한 바 있다. ‘너희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겠다’는 구호역시 같은 맥락에서 투쟁주체들에 의해 외치고 있는 투쟁요구이다. 노동자 일터의 현실이 죽음과 골병을 일상적으로 강요받는 참혹함 그자체이기 때문이리라. 노동부가 발표한 2006년 노동재해로 죽임을 당한 노동자는 2,454명에 이른다. 이는 끔찍했던 삼풍백화점 붕괴로 사망한 소중한 이들보다 5배에 가깝고, 일본의 진주만폭격으로 사망한 사람들보다도 더 많다.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수많은 불안정노동자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내몰려있다. 실제 기업에 의한 살인이 자행되고 방치되는 일터는 소중한 생명을 살육하는 전쟁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골병이라고 예외이지 않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갉아먹는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낮추지 않고서는 골병을 잡을 수 없다. 이윤, 생산, 품질 등을 우선시하는 현장을 노동자의 몸과 삶을 중시하도록 바꾸지 않고서는 강화된 노동강도는 야금야금 노동자의 몸을 좀 먹을 것이다. 더 나아가 노동강도에 순응할 것을 강요하면서 노동자의 필요와 정신까지 빼앗으려 한다.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투쟁이후 경총,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은 죽음과 골병을 관리하기 위한 다종다양한 탄압을 일삼아왔다. 최근에는

한노보연 노동강도저하특위장 이 훈 구

2007.06.15 17:47

[인권오름] [공유정옥의 인권이야기] ‘노마진’식 산재보험 개혁

경총의 최근 행보를 보면 노마진이 떠오른다. “산재보험을 개혁했습니다~ 하지만! 아예 산재보험을 이용할 수 없다는 거~”

공유정옥

2006.08.22 23:33

[질라라비]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방안에 대한 평가[33호|특집2]

산재보험법상의 유사근로자로 정의를 추가하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유사근로자로 구분하는 3분법 체계를 만드는 행위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진영에게 가장 바람직한 산재보험에 대한 대안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철폐연대

2006.01.20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