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정부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최소 5명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외신 보도가 확산되는 가운데, 캄보디아 훈센 정부와 한국과의 끈끈한 이해 관계가 살인 진압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살육에 대해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된 지 거의 20년이 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위기”를 전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3천여 명과 특수부대는 기마와 헬리콥터의 지원을 받으며 농업용 칼과 막대기로 파업 대오를 지키던 광산노동자들과 대치했다. 경찰은 최루탄, 물대포로 진압을 시도했고 급기야는 파업 중인 노동자들에 대해 발포했다.
두 달만 지나면 용산 참사 1년이다. 용산참사 발생 300일을 하루 앞둔 14일은 강추위를 몰고 온 매서운 바람이 서울역 광장을 때렸다. 이날 용산범대위는 500여명의 시민과 함께 범국민추모대회를 열고 “올해 안에 반드시 장례를 치르도록 국민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형태 변호사는 재판이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순수한 형사재판에서 형법적인 판단을 하면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다”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에 대한 수많은 반대 증거가 있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법부의 역할을 포기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서초동의 법정에 이들을 세울 수 없다면, 그리하여 용산의 진실이 은폐되어 버린다면,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서서 용산의 진실을 폭로하고 사라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국민법정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진실을 선언하는 공간이다.
지난 24일과 28일 용산 철거민 망루 진압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한양석 부장판사)에 증인으로 나온 경찰특공대원들의 증언을 따르면 망루가 불탔던 2차 진입 때 특공대 자체 소화대책 없이 작전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8일 용산 철거민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 5명이 죽고 특공대원 1명이 죽은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많으면 몇 억이 되는 권리금과 시설투자비 등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단지 이주비용만으로 쫓겨나는 그들이 공사기간 중에도 생계를 연명할 ‘임시상가’와 싼 값에 입주할 수 있는 ‘임대상가’는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이다.
용산 철거민 고공망루 진압과정에서 철거민 5명이 사망한지 8개월이 지났지만 용산참사 현장은 여전히 경찰의 막무가내 난입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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