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철도, 전기, 가스, 물, 의료…박근혜 정부 총체적 민영화

박근혜 정부 들어 철도 민영화를 필두로 공공부문 민영화가 일제히 추진되자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 공동행동, KTX민영화저지 및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가 은밀하게 공공부분 민영화를 추진한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5.27 15:01

다시 밀려오는 재앙, 물 사유화

이미 민간위탁을 실시한 논산시 사례를 살펴보면 운영대가 산정시 시중 정기예금 금리의 1.5배인 6-7%의 투자보수율을 적용함으로써 위탁 첫해인 2004년 33억 3천만원이던 위탁비가 2010년엔 93억 9천만원으로 증액되어 2004년 대비 281% 인상되었으며 수도요금 또한 2003년 709원/㎥이었으나 2010년엔 883.45원/㎥으로 인상되었다.

노동

임복균(전국공무원노조)

2010.11.04 8:15

MB 물 민영화 재추진에 반발 가시화

정부가 물 민영화 재추진에 속도를 냄에 따라 전국공무원노조의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지방상수도 통합추진 사업설명회’가 열리자 전공조 강원본부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0.11.04 8:07

물 민영화 현장, 수도요금 125% 인상에 지자체 예산 증가

전국공무원노조 충남본부가 충남 논산시의 2003~2010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2003년 상수도를 민간위탁한 충남 논산시 경우 수도요금과 지자체 예산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톤당 709원이었던 수도요금이 2010년 883.45원으로 125% 증가했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0.11.01 8:36

MB, 물 민영화 재추진

정부가 지난 2008년 촛불 집회 당시 여론에 밀려 중단한 물 민영화 계획을 다시 수정해 내놨다. 2008년 정부는 광역화와 통합 관리 정책이 사유화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이번 육성전략에서 39개 권역통합과 컨소시엄 위탁 안을 통한 점진적 물 민영화 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10.10.13 18:03

“물은 self”인 시대?

물산업육성과가 버젓하게 자리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작년 10월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서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벌써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아리수 판매 부서를 따로 두고 페트병 아리수를 홍보하느라 여념이 없다.

사회

민선

2009.02.18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