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정부의 다각적 상수도 민영화 계획과 진보진영의 대응

지난 8월 24일과 25일은 상수도 민영화와 관련하여 긴박한 이틀이었다. 환경부는 24일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이하 상하수도 경쟁력 강화법)이라는 긴 이름의 상수도 민영화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발표했고, 당일 오후부터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등 사회단체들이 각종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고라 등의 인터넷 게시판은 상수도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는 글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리고 촛불 시위에서 호되게 당한 바 있는 한나라당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25일 오전 상수도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환경부 법안을 국회에서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언론들은 당일 오후 일제히 상수도 민영화 법안이 물 건너갔다고 보도했다.

사회진보연대

2008.08.28 18:13

“정부 상수도 정책, 이미 목적에서 공공성 포기”

정부가 상수도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9월 중으로 입법예고 하고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상 상수도를 단계적으로 민영화 하는 수순으로 읽히기 때문.

사회

이꽃맘 기자

2008.08.25 12:37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안 철회

남원시는 지난 12일 그간 추진해 오던 상수도 위탁 계획을 철회했다. 남원시는 2006년 4월 수자원공사와 위탁에 대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수도 위탁 계획을 추진해 왔다. 이유는 상수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8.06.17 13:29

수도요금 폭등이 괴담이라고?

수돗물이 민영화된다, 그래서 요금이 하루 14만 원까지 오른다는 등 괴담 아닌 괴담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런지 환경부는 홈페이지에 “해명“ 자료를 올렸고, 원래 5월 23일 경 입법예고하려던 물산업지원법 제정안 발표를 늦췄다.

사회

전소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08.05.23 15:33

이명박 정부, 수돗물 외국기업에 팔아먹나?

이명박 정부의 물 민영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과 함께 폭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멈추지 않고 ‘물산업지원법’을 5월 말까지 관련 부처 및 지자체간 조정을 마무리 하고 6월에 입법예고, 올 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8.05.15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