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하청업체인 케이오㈜는 지난해 5월 상여금을 600%에서 300%로 삭감했다. 나머지 300%는 기본급으로 산입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상될 기본급을 상여금 산입으로 대체한 것이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 갑질’이 증폭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7일 새해 첫 주 제보된 ‘최저임금 갑질’ 중 ‘상여금 갑질’이 절반 이상이라고 밝혔다.
하청업체, 비정규직, 알바 노동자는 명절이면 또 서럽다.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과 최고 10배까지 차이나는 추석특별상여금(귀향비)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들은 추석에 현금 80만원과 유류비 15만원, 사이버머니 15만원 그리고 통상급의 50%를 받는다.
민주노총이 경영계와 고용노동부를 향해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것과 통상임금 지침 현실화를 촉구했다.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와 경영계가 이를 지키지 않아 민주노총이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17일 낮 1시30분 금호타이어지회 조합원 및 연대단위 참가자 120여명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고통전가를 하지 말 것을 채권단에 촉구했다.
지난 25일 전경련이 대졸초임 삭감방침을 발표하면서 예로 든 한일 대졸초임 비교 사례가 사실과 다른 ‘사기극’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사태이후 회사에 반납한 상여금은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까.IMF사태와 함께 대부분의 회사들에서 발생하는 이같은 임금반납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유보한채 ‘절반씩 양보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임금반납후 퇴직시에도 기존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토록 한 노동부의 지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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