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이런 상황을 과거에도 이미 겪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실제로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했던 시기가 오랫동안 존재했다. 하지만 그때 대량 실업이나 불평등 심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오히려 사회 전반이 번영의 과실을 폭넓게 나눴다. 당시에는 불평등이 아니라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와 법적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팬데믹과 함께 디스인플레이션 시대가 끝나고 인플레이션이 돌아왔다. 2020년대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3.9%를 기록했으며, 이란 전쟁이 세계 에너지·식량·기타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2020년대의 물가상승률은 디스인플레이션이 이어졌던 2010년대의 두 배가 넘으며, 198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알파벳(구글)은 어제(22일) 실적을 발표했다. 언뜻 보기에는 놀라운 실적이었다. 매출은 24% 증가했고,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매출은 82% 급증했다. 주당순이익(EPS)은 9.11달러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익의 3분의 2 이상은 AI 모델 기업인 앤스로픽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한 770억 달러의 미실현 평가이익을 반영한 결과였다.
생산성 증가라는 개념은 오래된 것이다. 우리는 이미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당한 속도의 생산성 증가를 경험해왔다. 그런데도 많은 엘리트 지식인 유형들은 AI를 이야기할 때면 생산성 증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한다.
그리스의 강제 주 6일 근무제는 노동자를 착취하고 장기적으로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경제 압박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이 정책은 전 세계 노동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우파 경제학자들은 연막을 피우고 진짜 문제를 숨기려고 할 뿐이다. 우리는 이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척할 것이 아니라, 임금 분배 내에서 불평등을 증가시키기 위해 경제를 어떻게 구조화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재벌과 앵무새 언론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며 한 이야기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최저임금은 생산성 증가에 비례해서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한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결국 최저임금은 인상될 수 없다는 논리다.
2008년부터 계속된 대불황이 단순히 공황을 찍고 호황으로 올라서는 경기순환주기의 한 지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오늘의 시대는 그 어떤 정부정책도 효력이 없는 자본주의 세계체제 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이미 “써볼 수 있는 모든 수단이 고갈되었다”는 부르주아지의 고백서가 G20 등 세계정상들의 분주한 회의테이블에 제출된 상태다.
이명박 당선인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만났다. 대선 시기 이미 ‘정책연대’라는 이름으로 함께 했던 이들의 간담회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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