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여권

사생활을 범죄화하고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빼앗으며 개인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바코드국민화를 추진하는 독일 정부에 대항하여 정보통신운동 단체들은 대중적인 법정투쟁과 시위를 조직하며 맞서고 있다.

$전자여권 보안 \’구멍\’.. 해킹에 무방비 노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 시 \'1호\'로 발급받았던 전자여권이 보안상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이 사용한 전자여권은 지난 달 8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면 발급되고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의 활동가들이 G8회담을 반대하기 위해 일본으로 가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심상치 않다. 정상회담에 대응하는 국제포럼의 발표자라는 이유로 일본 공항에서 10시간씩 억류되었다 석방되는가 하면, 18시간이나 억류되었다 강제출국된 활동가도 있다.

$美비자면제프로그램, \”민주정부라면 거부 해야\”$

미국 정부가 입국을 위해서 2개 손가락의 지문만 요구하다가 10개 지문을 요구하자 유럽 등지에서도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도 이주민의 지문을 채취하라는 등의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른바 ‘반인권 상호주의’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반인권 상호주의를 계속하다보면 반인권의 세계화가 완성되는 것이다.

생체여권/전자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이 11월 20일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본인확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권에 지문을 수록해야 한다고 한다.외교통상부의 천진난만함이 좀 당황스럽지만, 그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개인정보 보호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되었다. 한 국가 내에서는 물론 국경을 넘나들면서 정보가 흐르는 사이버 세계에서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이다.

우리 국민들은 만 17세에 지문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만 비로소 성년의 관문을 통과한 것처럼 인식해 왔다. 지문을 찍지 않으면 사회가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감을 지속적으로 주입당해 왔다.

$외통부, \”전자여권 개인정보 유출 원래 가능\”$

외교통상부가 주기적으로 여권대란을 발생시키는 부처인가? 개인정보와 인권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모르고 있는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자여권 사업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

여권 발급체계의 잦은 변경에 대해 국민적 혼란은 물론이거니와 국민 세금의 낭비 등 예산집행의 비효율과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적정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