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이유로 시민의 얼굴과 행동,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원본을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들은 해당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한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에서도 이주민의 지문을 채취하라는 등의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른바 ‘반인권 상호주의’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반인권 상호주의를 계속하다보면 반인권의 세계화가 완성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생체여권(전자여권)만 도입되면 내년 7월부터 미국비자가 면제되고, 미국방문이 쉬워질 것처럼 국정홍보를 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일본입국시 행해질 지문채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민감한 개인신체정보가 어떤 형태로, 얼마동안 저장되고,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가 주머니에 넣고 잃어버리지 않고서도 잃어버릴 수 있는게 있다. 그게 뭘까?
유명 백화점 3개월 무이자 할부, 패밀리 레스토랑 할인, 영화 할인, 놀이공원 할인… 요즘 이만한 혜택은 식상하다? 2008년 발급 예정, 편리함의 극치를 이룰 신통방통 생체여권 카드를 소개합니다.
“인권단체에서 지문 정보를 민감한 정보라 하는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지문 가져다가 어디에 씁니까?” 지난 2월 20일 외교통상부 공청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배영훈 회장이 지문 날인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며 한 말이다.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 –> 출처: 웹진ActOn
지문인식기, 정맥인식기 등을 도입과정에서 무자비로 진행되고 있는 생체정보수집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생체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수집에 제동을 걸었다.
대학이 나서서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정맥인식기를 도입하는 등 대학 내의 정보인권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해 인권단체들이 문제제기 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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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벼리 2] 생체감시 시스템이 가져올 반인권의 세계화](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