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다산인권] 국가인권위, 생체정보수집에 대해 입장 표명하라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문정보를 포함한 생체정보 수집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표명 촉구와 동시에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에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집단으로 제출했다.

다산인권

2005.05.04 22:25

정부의 인권불감증, 전 국민의 생체정보 위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18세 이상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지문정보 수집에 대해 비판하고, 생체정보 전반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였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4.28 12:12

“정통부, 돈 주고 생체정보 수집” 논란

정보통신부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생체인식 업체 및 연구기관의 제품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5.04.19 15:55

[인권하루소식] ‘생체정보’ 안전한가?

생체정보 활용이 최후의 불가피한 상황과 제한된 범위 안에서 쓰여야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 이전에 다른 방식이 선행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7.15 18:07

인권·사회단체, 생체정보·생체비자 요구하는 미국에 항의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에 대해 국내 인권·사회단체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지문날인반대연대 등 19개 단체는 5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생체 정보 수집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항의했다. 미국은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지난달 5일부터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사진과 양쪽 검지 지문을 채취하여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의 기록과 대조 후 입국시키는 ‘미 방문자 및 이민자 신분인식기술(US-VISIT)’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주요 공항과 항구에 설치돼 있으며 2005년부터는 육로에도 설치될 예정이다. 인권·사회단체는 “생체정보는 신원확인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일뿐 아니라 개인의 특성을 보여주는 정보로 유출되거나 이용될 경우 해당 정보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차원에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미국은 생체정보 수집이 자국민의 안전과 테러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미 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인권은 무시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발상”이라며 미국의 오만함을 규탄했다. 특히 미국이 각국 정부에게 생체정보가 담긴 여권발급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대사관 버나드 알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06 4:17

[인권하루소식] 미국의 생체정보 채취와 ‘경찰국가’의 세계화

미국 공항이다. 외국인들은 긴장된 얼굴로 심사대 앞에 선다. 전자장비에 양손 검지를 번갈아 대고 나면, 디지털카메라가 얼굴을 찍어간다. 이렇게 수집된 디지털 지문과 사진은 모두 출입국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모인다. 테러용의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지만, 명단과 대조하고 난 후에도 폐기한다는 말이 없다. 도리어 미 국토안보부는 물론 중앙정보국, 연방수사국 등 비밀 정보수사기관들끼리 공유한다.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누가 열람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 길이 없다. 미국 땅을 밟은 자, 확실한 족적을 남기는 셈이다. 내년 말이 되면 육상 국경 검문소까지 포함해 미국을 향한 모든 통로가 이렇게 지문과 얼굴 정보를 인식하는 전자감시장치로 무장한다. 유럽인 등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사람들도 올 10월부터는 예외일 수 없다. 미국에 들어갈 때 생체정보를 담은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미 입국 비자와 여권에 사진과 지문 등이 입력된다고 한다. 생체 정보만이 문제가 아니다. 국토안보부는 자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예약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정보까지 사전에 넘겨받아 관리하고 있다. 탑승객들을 위험도에 따라 미리 심사, 분류하겠다는 목적이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우린 알 수 없다. 다만 특정 사람들을 위험하다고 분류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1.10 1:11

생체정보

[다산인권] 국가인권위, 생체정보수집에 대해 입장 표명하라 !

정부의 인권불감증, 전 국민의 생체정보 위험

“정통부, 돈 주고 생체정보 수집” 논란

[인권하루소식] ‘생체정보’ 안전한가?

[클리핑] 생체정보 수집으로 초국적 감시

[인권하루소식] 미국의 생체정보 채취와 ‘경찰국가’의 세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