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세미나네트워크 새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오늘날 대학에서 대부분 가르치고 있는 주류 경제학은 현실을 정확히 설명하는 이론 틀이라기보다는 불완전한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경제론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봤을 때는 현실이 가지는 진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문화

새움(세미나네트워크)

2010.01.20 12:53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G20 정상회의와 국제금융질서 개편 논의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의 이해관계가 팽팽하게 대립했다. 유럽연합은 11월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비공식 EU 정상회의에서 ①신용평가기관의 등록과 감시, ②국제회계기준의 통합, ③모든 금융 분야에 규제와 감독 적용, ④금융기관의 과다한 리스크 부담 방지를 위한 지침 책정, ⑤국제통화기금(IMF)의 기능 확대를 G20 정상회의에 제출할 다섯 가지 개혁 원칙으로 합의했다. 특히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구축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그는 헤지펀드와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좀 더 강한 규제, 조세피난처에 대한 새 법규 마련, 국제통화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이를 위해 중국, 인도 등을 포함해 G8을 확대하고, 나아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IMF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사회진보연대

2008.12.01 21:24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이명박 정부의 고삐 풀린 부동산ㆍ건설 부양 대책

부동산거품은 금융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이는 실물경제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은 이미 미국경제의 위기로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극단적인 주거불평등이라는 직접적인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총체적인 위기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집 문제’를 넘어서는 민생파탄 상황을 야기한다. 따라서 부동산-주택 정책을 주거권의 관점에서 재사고해야 한다. 투기세력을 위한 개발을 반대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하는 주거권운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집을 투기하는 세력과 건설사,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금융기관의 합작에 의해 야기되는 경제위기의 성격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투기와 거품 부양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전면적인 사회운동의 저항과 도전이 요구되는 때다.

사회진보연대

2008.11.13 13:42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안

한편 한국에서 IMF 이후 취해진 각종 자유화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자는 것이나 전면적인 금융억압을 실행하자는 아탁의 제안 역시 금융세계화의 본질을 폭로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적 권력을 조금이라도 빼앗아오기 위한 ‘정세적’(즉 제한적) 문제제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파국적 위기를 낳는 금융메커니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곧바로 자본주의 경제가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세기 후반 이후 미국의 이윤율은 장기 하락 추세에 놓여 있으며, 특히 2007-8년 금융위기 아래 이윤율은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던 1974-75년 이윤율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미국경제의 금융화는 이와 같은 이윤율 하락 추세의 결과로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위기 메커니즘은 어떤 식으로든 다시금 폭발할 것이다. 즉 지금은 미국이 이윤율 하락 추세에서 미국 헤게모니에 기반을 둔 금융화 메커니즘을 통해 특권을 누린 ‘좋은 시절’마저 붕괴하고 있는 시기라는 것이다. 또한 최근 새로운 브레튼우즈 체제의 수립 문제가 종종 언급되고 있으나, 이미 1970년대 초반 브레튼우즈 체제가 사실상 해체되어 고정환율제가 붕괴하고 순수 달러본위제가 실행된 이후로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계 화폐제도의 수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위기는 곧 자본주의 문명의 위기를 뜻한다. 따라서 현재 사회운동이 요구하는 금융억압은 진정한 의미의 사회화, 노동자통제, 대안세계화와 같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08.10.24 21:35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미국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사태의 끝은 어디인가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7,000억 달러를 들여 미국의 금융위기를 현 상황에서 제어한다면 금융자본과 미국 지배세력에게는 좋은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통해 권력을 재승인 받는 금융엘리트와 금융자본은 새로운 금융권력을 형성하려고 할 것이다. 9월 25일 미국에서는 사회운동네트워크인 평화정의연합(United for Peace and Justice, UFPJ) 주최로 월스트리트를 위한 자금 지원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8,000억 달러 이상을 쓴 미국 정부가 월스트리트를 위해 7,000억 달러를 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항의의 표시였다. 미국 경제의 금융화는 미국 내 소득 격차를 축소하기는커녕 더욱 확대했다. 즉 금융화의 수혜는 소수 고소득자에게 부를 더욱 집중시켰다. 하지만 금융화 거품이 붕괴하는 순간 그 막대한 회생비용은 결국 다수의 민중이 부담하게 된 것이다. 미국 금융위기는 금융화가 내포하는 계급적 본질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2008.09.27 15:58

$\’값싼 식량\’의 종말…물가 폭등은 \’폭동\’으로$

\’값싼 식량\’의 종말…물가 폭등은 \’폭동\’으로

빈곤국들에게 식량이 \'값싼\' 적은 결코 없었다. 그러나 최근 곡물가가 급등은 저개발국가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국제

변정필 기자

2008.04.15 16:52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

이번에도 미국 경제가 경착륙을 하지 않는다면, 경착륙이 의미하는 바대로 폭탄을 실은 비행기, 곧 세계경제의 폭발을 막기 위한 세계 각국의 필사적인 정책공조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경제가 이윤율 하락 추세를 반등시킬만한 생산혁신을 조직하지 못하는 무능력에 처해있고, 최강 제국주의 국가로서 누리는 달러 발권이익이 이중적자의 누적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은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경착륙이 중심부 국가들의 정책공조를 통해 지연되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에서 먼저 폭탄이 터질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미국 경제의 침체에 따라 수출국가들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세계 증시를 주도하는 동아시아 신흥시장에서 증시가 폭락했으며, 글로벌 과잉유동성 축소에 따라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즉 저금리국가 일본에서 대출된 투자자금을 흡수했던 고금리국가(호주, 뉴질랜드)의 금융위기 우려나, 해외자금유입이 높은 유럽 신흥국(불가리아, 보스니아, 루마니아)의 위기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당분간은 세계경제의 몸통 격인 미국이 위기의 폭발을 그럭저럭 관리해나가더라도, 미국 제국주의의 부의 원천인 세계경제의 주변부에서부터 그 토대가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진보연대

2008.04.07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