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연구원은 2008년 한국 경제는 대외 경제 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문의 회복이 가시화 되면서 수출과 내수 소비가 함께 성장을 견인해, 5.1%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늘날 초국적 자본 운동과 세계경제와의 깊은 연관 관계를 보여줬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진이 여전히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주말 뉴욕증시의 여파는 여지없이 코스피를 비롯한 아시 증시를 강타했다. 여전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의 반증인 셈이다.

15일 도쿄와 홍콩 등 아시아 증시 폭락에 이어 개장된 16일 한국 증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역풍을 맞고 사상 최대 수준의 폭락세를 보이며 충격에 휩싸였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사태 자체에 대한 해결책 보다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비준 이후 나타날 한국경제의 미국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 저지에 운동의 역량을 총집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전 세계 무역과 투자, 투기가 수겹의 층으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서브 프라임\' 부실화의 충격파는 중국의 이윤율 위기로 이어지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브프라임의 공포가 이대로 봉합 될지, 신자유주의 경제 위기의 도미노가 어디서 멈출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나 유럽 증시에 앞서 월요일 개장하는 아시아 시장의 반응이 향후 사태에 대한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시작은 주택시장의 거품이지만 박하순 소장은 \"90년대 이후에는 IT 성장에 이은, 세계 자본주의가 금융화, \'금융 투기국면\'이 몰아온 현 자본주의의 단계가 지금의 세계 경제를 충격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