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배달라이더는 노동자”…노동부·플랫폼기업에 후속조치 촉구

29일, 피고가 상고를 하지 않아 배달라이더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라이더가 법적으로 노동자라는 것이 최종 확정된 역사적인 날”이라고 환영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정부와 플랫폼 기업의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26.07.30 13:20

서울고법, 현대중공업 원청 사용자성 인정

11일, 서울고등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이어 현대중공업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면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싸움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7.04.11 20:22

[클리핑] 줄잇는 “이적단체” 판결 – 진보민청, 항소심에서도 유죄

19일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진보민중청년연합(진보민청)도 항소심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

사회

이주영

1999.01.22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