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으로 수사받던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내보낸 일에 법원은 ‘도피 의도를 미루어 보기 어렵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여섯 명 모두에게 무죄를 줬고, 같은 날 문상호·군검사 사건도 무죄로 끝났다. 서울시의회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통과, 파병 반대 여론 55%, 신당역 4주기와 ILO 190호, 호주 언론인 코스타키디스의 소송 승리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유가족 다수는 경제적 이유로 시신 인수를 포기해 무연고 사망자로 고인을 보낸다. 빈소를 마련하지 못해 직장(直葬·장례 없이 화장)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상황”
서울시의회가 학교회계직 영양사 200명분의 임금 예산을 삭감해 학교 영양사 200명이 해고의 위기에 몰렸다. 서울시의회는 27일 밤 시의회 계수조정소위에서 학교회계직 영양사 200명분의 임금을 삭감하고 이 부분을 기간제 영양교사 채용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그 긴 기간 동안 습관이 되어버린 문장들은 아직까지도 내 입가에서 떨어지지를 않는다.
이 앞뒤 안 맞는 이야기는, ‘학생이 아닌 학생들’을 만들어낸다.
9만7천여 명의 서울시민이 서명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오는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 1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보수단체와 보수기독교단체의 반발 등으로 심의 과정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조항 등이 삭제되거나 수정돼 통과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한강 예술섬 사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부유층만을 위한 사업이라는 비판에서부터, 예산 확보 문제와 서울시의회와의 갈등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 특히 시의회에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9월 10일, 재단법인 한강 예술섬 설립 운영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으나 서울시는 11월에 공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혀 시와 의회간의 의견 대립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지난 27일,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서울광장조례안을 직접 공포했다.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공포하지 않아 결국 허광태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것.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를 공식 요구했다. 광장 조례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넣는다면 상위법과 충돌할 것이며, 정치적으로도 과잉 해석이 따르고 있다는 이유다.
“오세훈 시장의 신규사업은 광화문광장조성사업 613억,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일환인 서해연결 한강주운기반조성사업 3,700억, 남산르네상스사업 1,800억, 서울디자인사업의 일환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4,050억, 디자인서울 거리조성 870억, 서울디자인올림픽 834억 등”이라며 “이러한 사업이 과연 얼마나 경기를 부양시켰고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의문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인권오름]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와 민주주의](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