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이야기

[석궁이야기] “판사들이 훨씬 더 심각한 고집증 환자”

이정렬 판사나 그로 대표되는 판사 집단이 결코 스스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데 나의 심각한 고민이 있다. 김명호 판사와도 많은 대화를 해보고, 많은 판사들과도 대화해 본 나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판사들이 훨씬 더 심각한 고집증 환자이다.

사회

이상수(한남대)

2007.01.20 1:42

[석궁이야기] 당신들의 천국과 우리의 분노

그의 재판 주심을 맡은 이정렬 판사가 재판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말인즉슨 김 교수가 재판에서 패소한 것은 시험 출제 오류를 지적한 사실보다는 교수 자질 부족이 더 큰 원인이란다. 이런 말을 들으면 웃음이 나온다. 대학으로부터 쫓겨난 해직교수 대부분이 그런 사유로 재판에서 지곤 하기 때문이다.

사회

강내희(중앙대)

2007.01.18 22:38

[석궁이야기] 석궁 사건, 사법권력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이 사회적 약자의 시각으로 정의를 바라보려는 혜안을 버리고,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의 눈으로 정의를 바라볼 때 우리사회 또 다른 김명호‘들’은 권력의 심장을 향해 활시위를 당길 것이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7.01.16 18:27

[석궁이야기] 수학자 김명호, 10년 맺힌 한 풀릴까

항소심 재판부가 학문적 양심과 10년 이상 굴절되어 고통받아온 한 연구자의 삶을 치유하는 결정을 내릴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사회

유영주 기자

2007.01.16 13:34

[석궁이야기] 수학자 김명호, 10년 맺힌 한 결국 못 푸나

김명호 교수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박홍우 부장판사에 대해 "불자의 탈을 쓴, 전형적인 위선자"이고 "쓰쳐 지나간 십여 명의 판사들 중 최악의 판사"라고 쓰고 있다. 또 "원고의 신청, 변론녹음 신청, 각하신청, 항고, 구문권, 증인신청 등 단 하나도 받아들인 적 없이 전부 기각. 반면에 피고 성대의 위법신청 전부 수용"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느낀 점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사회

유영주 기자

2007.01.16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