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촛불로 잠시 멈칫했던 영리병원 설립 허용이 최근 관계 정부부처에 의해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윤증현 장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물꼬를 트고, 보수 신문들이 든든한 지원사격을 하는 가운데 자본 증식을 위한 먹잇감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자본가들은 그 판만 열리면 언제든 달려들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판이 벌여지려 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정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대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7일 오전 노총 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고 “기만적인 선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기관은 노조 반발을 예상하고 이사회 장소를 공지하지 않고 비밀리에 이사회를 진행하거나 이사회 장소를 공지해도 장소를 수차례 바꾸는 등 노조를 따돌려 이사회를 졸속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공기업 선진화가 더디다며 3월말까지 민영화, 인력감축을 주 골자로 하는 공기업선진화 방안의 조기추진을 지시했다.
24일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공부문 팔아먹는 MB악법과 공기업 선진화 4차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 시민 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명박 정부가 69개 공공기관에 1만 9천 명을 해고하는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내놓았다. 이번 정부의 발표로 ‘공공기관 선진화’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한 공기업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오늘(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농촌공사를 지목해 “공기업 구조조정의 좋은 모델”이라고 말한 것.
이번 서울지하철노조와 철도본부의 파업은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라 불리는 공기업 사유화 정책에 맞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첫 파업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그런데 이런 세상은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1%한테도 좋은 세상이 아니다. 이런 세상은 막아야 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1%를 위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이 브레이크를 밟기 위해 경기도의 양심적인 단체 15개가 39글자나 되는 긴 이름의 연대단체 아래 모였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공운수연맹은 오는 11월 중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각 노조들은 총파업 찬반투표를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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