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철도노조, “녹색성장 한다며 녹색교통 포기하나”

이명박 정부가 3차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을 통해 난방, 전기, 가스, 철도 등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 및 경영효율화 방침을 결정해 관련 노동자들의 반발이 크다.

2008.10.13 11:51

“경제위기에 공기업 민영화, ‘위험한 발상’”

오늘(10일) 정부가 발표한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철도 등 국민의 기초생활과 밀접히 관련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및 경쟁체제 도입 등 경영효율화가 대거 포함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8.10.10 15:48

난방·가스·전기·철도 등 대거 민영화 및 경영효율화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5개 발전자회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민영화 및 경영효율화와 경쟁시스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경제

이꽃맘 기자

2008.10.10 15:44

$\”정부는 3차 공기업 선진화방안 철회하라\”$

\”정부는 3차 공기업 선진화방안 철회하라\”

김영호 미디어행동 대표는 오늘(10일) 오후 2l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 철회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사유화가 초래할 위험을 절절하게 경고했다.

사회

유영주 기자

2008.10.10 15:36

코바코 해체.민영 미디어렙 도입 예고

9월 4일 방송통신위원장의 대통령 업무보고, 8일 문화부의 국회 문방위 업무보고에 이어, 기획재정부가 9월 말경 발표할 예정인 공기업선진화 3차 방안에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지역방송노조, CBS노조, 종교방송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

유영주 기자

2008.09.17 13:10

$전기.가스 민영화, \’선진화\’에 속고, 말 바꾸기에 속고$

전기.가스 민영화, \’선진화\’에 속고, 말 바꾸기에 속고

지속적 물타기 식 반박에 대해 한나라당은 일갈했다. 팔라면 돈이 되는 것을 팔아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적자나고 돈도 안되는 기업을 시장에 내놓아봤자 팔리지 않을 것인데, 돈 되는 공기업 팔아서 대학 등록금도 깎아 주고 해야 한다는 어이없지만 전형적인 시장주의 논리를 폈다.

경제

송유나(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무처장)

2008.09.04 14:34

감세가 불러올 공기업 매각과 공공요금 인상

감세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지 않는다면 다음은 세금환급이다. 그리고 직접적인 현금보조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경상수지는 적자이고 재정지출 수요는 증가할 태세다. 자본시장의 적자도 대부분 정부의 외환보유고에서 채워 넣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럼 그 돈 많은 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경제

홍석만 (진보전략회의 운영위원)

2008.09.01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