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차등성과금 가운데 학교성과금 지급비율이 20%로 2배 확대됐다. 이에 따라 최고등급(개인성과금 S, 학교성과금 S)을 받은 교사와 최저등급(개인성과금 B, 학교성과금 B)을 받은 교사 사이의 차등지급액은 145만6350원으로 더 벌어졌다. 교과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최종 확정해 내놓았다. 당초 교과부는 30%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성과금 제도개선위원회 등의 의견을 듣고 일반직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종합해 겨정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교원성과금 제도개선위원들 다수가 “현 상태에서 학교성과금 차등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올해 차등성과금 지급 방침을 어떻게 결정한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교과부와 전교조 등이 말을 종합하면 3일 오전 교과부가 연 ‘2012년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석한 교원단체 관계자 5명과 학교장 2명 등은 교과부가 검토하는 학교성과금 확대 방안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같이 입을 모았다.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의 상황을 끝내야 합니다. 아울러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교육정책을 정상화하고 교사 간‧학교 간 차등성과급은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지난 27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는 이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부산 북구에 위치한 백양고 교사들이 부당한 학교성과금 지급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단위 학교, 특히 고등학교 교사들이 성과급 제도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동영상 출연 배우는 한두 살로 보이는 아이 두 명. 기저귀만 걸친 아이들은 서로 마주보며 대화를 나눈다. \\\'아다다다다~\\\'. 발을 들었다 내리고 손을 뻗기도 한다.
기간제 교사들이 교과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 주목된다.
경남의 한 학교에서 일하는 ㅅ교사는 지난 달 말 지급된 성과금을 받지 못했다. 성적을 조작하거나 부정한 행위 등 이른바 4대 비위를 저질러 이 돈을 못 받은 게 아니다. ㅅ교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 교사\\\'일 뿐이다.
교과부가 정당 후원으로 중징계를 받은 교사에 성과금을 주지 말도록 해 말썽을 빚고 있다.
전교조와 한국교총이 학교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2009년개정교육과정과 학교별 차등성과금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대응키로 해 주목된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과 안양옥 교총 회장은 지난 15일 한 언론사가 만든 1대1일 토론 자리에서 만나 개정교육과정과 학교별 성과금이 “부작용이 크다”며 뜻을 같이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오는 4월 지급 예정인 교원성과상여금(성과금)에 대해 비판 건의문을 발표해 파문이 예상된다.
올해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차등성과금이 최대 152만5500원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 이는 올해부터 지난 해까지 개인별로 나온 성과금에서 10%를 떼어 ‘학교성과금’으로 나눠 주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10일 확정해 내놓은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금 방안을 보면 올해 짜인 교원 성과금 총예산은 1조4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1400억원을 학교성과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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