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장하는 \\\'육아 시간\\\'을 사용한 여교사들이 성과금을 받을 수 없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교사들은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 민원을 제출했고, 전교조 여성위원회도 육아 시간은 물론 출산·육아 휴직자의 성과금 지급 제외는 명백한 여성 차별이라며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009년 교원 성과상여금이 4월 중에 지급될 것 같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3일 교원 성과 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잠정 결정했다. 3월 중순 지급기준 공문을 시행하고 늦어도 4월말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4․15 학교자율화 조치가 그랬듯이 ‘성과금 자율화’에도 숨은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교사들의 반응이다. 교과부가 겉으로는 ‘성과상여금 운영을 다양화하고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라는 이름으로 이를 시행하려 하지만 실제는 성과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에서 빠지겠다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이다.
차등성과금에 반대해 대다수 현장교사들이 행하는 균등분배와 차등성과금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무집행 방해로 국가공무원법 등을 적용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법률원의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당사자의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잘 가르치려는 선생님들이 많아야 좋은 학교다. 교원평가를 통해 선생님의 능력과 전문성을 더욱 신장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들께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교원평가 결과에 따라 잘 나오는 선생님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다.
서울 한 중학교가 부장 교사들로만 꾸려진 성과급 심사위원회에서 보직교사에게 유리한 성과급 기준으로 교사 등급을 정해 평교사들의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학교는 교사들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교직원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등급을 알려 분노를 사고 있다.
교과부가 올해 교원성과상여금(성과금) 차등 지급액을 최고 100만원 이상의 격차를 두기로 결정했다. 이 액수는 지난해 차등 금액 29만2140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교과부가 올해 교원성과상여금(성과금) 차등 지급액을 최고 100만원 이상의 격차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액수는 지난해 차등 금액 29만2140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판사들의 재판결과를 개별성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성과상여금’이란 명칭을 ‘직무성과금’으로 바꾸고, 재직기간 별로 차등액을 정했다. 성과 기준이 아닌 경력 기준으로 성과금을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전교조도 교직사회에서 교사를 등급화 하는 차등 성과금을 연구수당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118주년 세계 노동절인 5월1일. 전교조(위원장 정진화)는 이날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기념대회에서 민주노총에 비정규직 등 노동자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으로 4억원을 전달했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결의대회 중간인 오후 4시30분 경 단상에 올라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위 내용이 적힌 증서를 직접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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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 육아 시간 썼다고 성과금 못 받다니](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