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대통령의 한마디가 노동부 지침이 되는 48시간

대통령이 “쟁의 대상 아니다”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노동부가 쟁의 범위의 기준을 만들기 시작했다. 법이 넓힌 경계를 행정이 좁히는 48시간부터 두 해협에 갇힌 세계 석유의 4분의 1, 오세훈 당선무효형, AI가 지울 일자리 25만 개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7.22 18:27

다시, (최저)임금을 생각한다

노동소득분배율뿐 아니라 임금노동자 내 불평등과 격차마저 날로 커지는 오늘, 소장 자료의 전산화를 위해 한내 서고에 켜켜이 쌓여있는 옛 자료를 살펴보던 중, 빼곡한 손글씨로 채워진 한 노보에 시선이 꽂혔다. 다시 노동자의 임금을 생각한다.

칼럼

정용재(노동자역사 한내)

2026.05.27 9:09

초과이윤 분배의 진정한 승자는 생산 현장의 노동자가 아니다. 지금의 구조에서 승자는 주식을 소유한 자, 지배구조를 장악한 자, 세금 없는 자산 상승을 누리는 자다. 그러므로 초과이윤 논쟁은 성과급 논쟁을 넘어 금융 초과수익 과세, 대주주 불로소득 환수, 산업 이윤의 사회적 배분 문제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 거대한 금융 착취 사회, 금융 불평등 사회에서 최소한의 조세 정의와 분배 정의를 말할 수 있다.

칼럼

홍석만(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

2026.05.13 9:08

반도체 ‘성과급 전쟁’, 초과이윤은 누구의 몫인가(수정)

초과이윤을 사적 주머니로 쪼개어 배분할 것이 아니라 임금 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한 마중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재벌 독점 대기업 내부의 ‘배부른 논쟁’을 멈추고, 시장의 왜곡으로 발생한 이득이 사회 전체의 복리 증진으로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반도체 기업의 원청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성과급 배분을 주장하기에 앞서 원하청 임금차별 해소와 초과이윤의 사회화 즉, 초과이윤세 도입 주장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칼럼

홍석만(참세상연구소)

2026.04.24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