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4․15 학교자율화 조치가 그랬듯이 ‘성과금 자율화’에도 숨은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교사들의 반응이다. 교과부가 겉으로는 ‘성과상여금 운영을 다양화하고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라는 이름으로 이를 시행하려 하지만 실제는 성과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에서 빠지겠다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이다.
경찰이 촛불집회 참가자를 연행할 경우 해당 경찰에게 구속자 1인당 5만 원, 불구속 2만 원의 성과급을 주겠다는 계획을 철회했다.
어제 밤(5일) 부시 방한 반대 촛불집회에서 161명의 시민이 경찰에 강제 연행된 가운데 경찰이 연행자 숫자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예산지침은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 인상률을 호봉 승급분을 포함해 3%로 억제했으며, 연봉제와 성과급 제도의 확산을 포함해 특별휴가 축소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단체협상을 통해 확정해야 할 것을 일방 결정한 것이어서
전형적인 가을 날씨다. 하늘은 높고 파랬다.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면 좋겠지만 교사는 국회 앞을 찾았다. ‘차등성과급 폐지’, ‘교원평가 반대’ 등이 적힌 피켓과 자그마한 손 현수막을 들고서다. 13일 오후 2시30분 경 서울 여의도 국회가 바로 보이는 한국산업은행 앞. 전교조(위원장 정진화)가 연 전국교사결의대회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교사가 1000여명이다.
하주영/ 언론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이번 주 언론의 재구성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의 이꽃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꽃맘/ 예 안녕하세요. 하주영/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꽃맘/ 네, 오늘은 한겨레의 보도를 살펴 볼 건데요. 현대자동차가 성과급 삭감 문제를 놓고 지난 1월 심각한 노사대립을 격한 대립을 겪은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겨레는 2월 22일자를 통해 다시금 이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하주영/ 현대자동차노조의 파업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한겨레가 이에 대한 내용을 다시 보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꽃맘/ 현대자동차 노사가 노사전문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2월 8일 노사가 각 각 5인 씩 추천한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노사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중장기적 노사신뢰 구축과 발전적 노사문화 토대 마련을 위해” 노사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파업 이후 노사갈등에 대한 여론의 압박의 결과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주영/ 지난 파업 당시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를 대서특필하며 여론을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꽃맘/ 그렇습니다. 당시 모든 언론들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노조의 파업은 국민경제에 도움이 안 되며 노조가 파업을 접어야
11.22 전국교사대회
임금, 승진과 맞바꾼 노동자의 미래
돈 몇 푼으로 교사들이 애써 쌓아온 자존심을 망가뜨리려는 행태에 대한 강한 경고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 고충심사·정보공개 청구 교육부, 10월 중순 별도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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