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과정과 결과 모두 문제다. 공개되지 않는 밀실 협상과정, 엿바꿔먹기식 협상, 결국 노동권과 생존권은 이윤 논리 앞에 제물처럼 내팽겨쳐지기 때문이다.
투기자본 반대 운동과 각종 무역협정 체결 반대운동은 당연히 서로 연대해야 한다. 투기자본이 앞장서 양산하는 비정규직노동자의 투쟁과 투기자본 감시 운동의 결합도 당면한 과제이다.
행정 수도 이전 위헌과 관련해 국내가 시끌시끌하지만, 다음 주 노무현 대통령은 남미 순방과 APEC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미 정부는 전 세계에 손을 뻗치며 FTA 협상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FTA 협상은 전 세계 모든 국가와 계속된다. 칠레가 끝났어도 동시에 일본과의 FTA를 진행했던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국가들과의 FTA는 진행된다. FTA가 계속되고, 자본의 세계화는 더욱 공세적으로 진행된다.
한-일FTA 반대투쟁 속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나, 역사적인 감정에 의한 반대, 국가주의적 시각의 반대가 아닌 연대와 대안을 만드는 운동으로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국 자본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무역 즉 시장 개방에 저항하는 것은 투우사의 붉은 망토를 향해 돌진하도록 하는 반노동자적 투쟁에 다름 아니다. 문제는 세계화가 아니라 자본의 세계화이며, 자본 자체이다.
지역화에 대한 판단은 ‘지역화’의 내용과 주체에 기반해야 한다. 자본 강대국들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지역화가 ‘악’이라면, 제3세계 국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가 ‘차악’이 될 수는 있을망정 ‘선’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남북 화해와 통일, 동북아의 평화에 결정적 걸림돌이 될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를 반대하고, 한미연합군의 대규모 첨단전력증강과 공격적 재편을 반대하는 운동을...
한-미동맹의 정치적, 군사적 재무장화는 동북아에서의 군비 경쟁을 유발하고, 군사적 긴장을 촉발시키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점점 더 요원한 과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에는 오직 두 가지의 막강한 힘이 존재한다. 미국, 그리고 세계 시민 사회.' 그러나 정의와 평화를 위한 노력은, 미국이라는 제국의 현신, 피와 테러, 탐욕의 화신을 압도할 것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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