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세계화와민중] ‘선진통상국가 방안’이 의미하는 것

지난 4월 6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외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언급된 ‘선진통상국가로의 도약’을 더욱 구체화 시킨 “선진통상국가 개념정립과 추진과제”가 보고 되었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로 해서, 개방친화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스텐더드에 걸맞는 기업지배구조 및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 FTA 체결을 확대하고 이에 따르는 산업구조조정을 적극 추동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자유치를 위한 정책 기조에 있어서 ‘(외자)유입확대-유출억제’에서 ‘외환의 유출 억제’ 기조를 완화하여 국내 자본이 해외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정도의 변화를 제외하면 ‘동북아 중심국 건설 방안’을 비롯해서 그 동안 제출되었던 외자유치 정책들을 반복한 후렴구에 불과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렇다. 우선 보건의료, 교육, 금융, 법률, 회계 등 10개 서비스업종에 대한 종합개방계획을 하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WTO 협상에서는 각 회원국이 올 5월 말까지 서비스분야에 대한 2차 양허안을 제출하도록 추동하고 있는데, 협상의 진척정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더딘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계획은 WTO 협상의 진척정도에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상품화를 앞당기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