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심각한 부실로 경영위기에 처한 대우조선에 지난 주 4조2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 지원이 결정되었다. 신규 자금 내용은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1조 원의 유상증자를 하고, 나머지 3조2000억 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절반씩 지원키로 했다.
이처럼 재벌기업의 워크아웃 후 재벌 되사기는 모순 덩어리로 가득 찬 사기극과 같다. 재벌지배 구조를 악화시키는 순환출자의 허용,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정부채권단의 손실, 부실의 증가, 노동자 정리해고와 저임금 등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켜온 것은 고작 박삼구 회장의 경영권인 것이다.
요즘 다시 재벌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올 봄부터 700조 원이 넘는 사내유보금 논란과 대한항공 땅콩회항사건, 삼성물산 합병사태, 롯데경영권 분쟁 등,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대중적으로 하여금 재벌독식체제와 비정상적인 지배구조에 대해 공분을 일으키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악덕재벌을 다룬 영화 <베테랑>이 천만 관객몰이를 하면서 재벌개혁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8.25 합의 이후 남측의 실무접촉 제안에 대해 하루 만에 북측이 화답한 것을 두고 박근혜정부와 보수세력이 깜놀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의 최고존엄인 김정은이 일주일 만에 나타나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꿔가야 한다는 발언을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그만큼 남한의 북한에 대한 불신 팽배와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의 절박함을 반증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들이 쌓아 놓은 현금성 자산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면서 재벌들에 대한 대중의 불만은 점차 고조되었다. 이러던 중 최근 세상을 들썩이게 했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사태는 재벌개혁문제를 다시 사회적 화두로 제기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재벌이 가지고 있는 사내유보금 710조 원의 사회적 환수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요구가 급증하게 되었다.
재벌가의 경영권 분쟁은 단순히 집안싸움의 문제가 아니다. 잘못하면 국가경제가 휘청일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다. 범 5대재벌의 자산규모만 1000조 원이 넘어, 대한민국 전체 모든 자산의 12%를 5대 재벌이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재벌구조 속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니 대통령 선거전에서 후보들이 격돌하는 것 같은 권력투쟁이 난무하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 시비가 한 국가를 뒤흔들 수 있듯이 그만큼이나 위험하기도 하다.
조선업계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15일 대우조선해양의 2조원대 손실 은폐 의혹이 제기되어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7월 29일 대우조선해양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올해 2분기 3조31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잠정 공시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고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끝났음을 선언했다. 5월20일 첫 번째로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두 달이 더 지난, 정확하게는 69일 만이다
지난 5일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예상치 못한 긴축 반대 목소리가 압승하면서 그리스 정세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듯 했다. 그러나 시리자가 “유로존 잔류”라는 자신의 기본전략을 고수해야 상황에서,
뒤늦었지만 투자자의 책임도 함께 묻고 그리스를 국가부도로 빠져들게 만든 그리스 국내 자본과 이들과 결탁한 정치세력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또한 독일과 유럽의 국민들도 자국의 금융자본이 져야 할 투자실패에 따른 부실의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지원방식을 문제 삼을 필요가 있다. 자신들의 돈으로 투자에 실패한 금융자본을 살려 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건 시장에서 진 부담은 시장 스스로 책임지게 하면 된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