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국민투표 결과가 나왔다. 팽팽하리란 전망과 달리 긴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60%를 넘었다. 이로써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누가 유럽의 연대를 깨려는 세력인지 분명히 드러날 시험대가 펼쳐졌다.
땅 투기꾼이 해서는 안되는 곳의 땅을 매입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니, 알박기 하고 있던 또 다른 투기꾼이 보상금을 더 내놓으라고 싸우고 있다.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하나. 땅 투기 자체를 못하게 하고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해야지 보상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따지고 드는 논란에 휩싸일 이유가 없다.
독점이윤을 지키고 키워나가려는 재벌이 이마저도 이념논쟁으로 비화시켜 무마시키려 하는 것은 불황속에서 국가의 자원을 더 독점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결국, 협동조합 논의조차도 ‘연대’와 ‘협동’ 등의 가치논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독점이윤의 사회화를 중심으로 경제구조의 전체적 재편 속에서 이야기될 때, 현실적인 활로가 열릴 것이다.
지난 5월 26일 삼성의 이른바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계획이 발표되었다.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의 눈과 귀에 한쪽으로 쏠린 사이, 이건희 삼성회장의 신변문제로 속도가 붙은 권력승계의 단추가 다시 꿰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감염병 관리 및 대응체계의 허술함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함에 대해서 ‘의료판 세월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첫 환자 발생 후 15일이나 지난 6월 3일에야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고 알맹이 없는 대책만 제시하였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메르스보다 정부의 무능이 더 무섭다’라는 비판이 회자되고 있다.
지난 5월 2일 국회에 설치된 ‘공무원연금개혁, 공적연금강화 특위’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합의문이 발표된 이후, 공적연금을 대표하는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심폐소생술까지 받았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병석에 누운 지 1년이 됐다. 사망 설까지 나왔던 이 회장은 아직 인지기능조차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니 언제 정상으로 회복될지 아무도 모른다.
올해 건설, 조선, 철강 등의 업종이 어렵다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건설은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고 있으나, 이 인위적인 경기 부양 정책은 건설업계로선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정도’라고 한다. 해외 공사의 수익성이 건설사의 수익과 신용도의 척도인데 세계적인 경제 불황은 한국 건설업체를 구제해줄 만큼의 여유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겐 북유럽 복지국가의 하나로만 알려진 핀란드, 그러나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면서 심각한 경제 불황을 겪고 있다. 이에 지친 핀란드 국민들은 지난 4월 19일 총선에서 50대 정치신인이자 IT 백만장자 출신의 유하 시필레를 새 총리로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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