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트럼프의 소송,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사기극

납세자로부터 100억 달러를 훔치는 것도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트럼프가 이제 연방 재정을 자신의 돼지 저금통처럼 여긴다는 사실이다. 그는 얼마나 황당하든 어떤 주제든 상관없이 아무 소송이나 제기한 뒤, 팸 본디 법무장관이나 관련 기관장에게 그 돈을 넘기라고 지시할 수 있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6.02.04 11:33

환경 운동가 탄압 증가, 새 보고서 발표

지난달 뉴욕 기후 주간이 끝날 무렵, 글로벌 기후 법률 변호인단(Global Climate Legal Defense, CliDef)은 정부와 화석 연료 산업에 의해 박해받는 환경운동가들의 사진 전시회와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

키르티 고팔(Keerti Gopal), 마틸드 아우구스틴(Mathilde Augustin)

2024.10.22 12:42

KBS 계약직 두 번째 해고무효 소송

KBS에서 해고된 계약직 노동자 22명이 15일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낸다. KBS 사측이 비정규법 중 고용기간 2년 이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집단해고 하고 있다는 것.

노동

이꽃맘 기자

2009.09.14 17:19

연대보증인에게 이주노동자 진료비 ‘덤탱이’씌운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비 약 1천8백만 원을 가집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성환씨는 진료비를 내지 않으며 재산이 가압류될 수도 있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이런 일은 이성환씨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단체에 일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노동

정문교 기자

2008.12.02 18:34

[클리핑] “준법 서약 근거 밝히라” 첫소송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93년에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15년째 복역중인 강용주(38)씨는 12일 “준법서약을 강요하는 근거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정보공개법 위반”이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결정 등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사회

주현숙

1999.01.13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