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규제되는 표현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3. 표현의 불법성은 사법적 판단에 근거해야 합니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2009.01.05 16:19

[클리핑] 이제 모든 유전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왔던 '인간유전정보보호 시민행동'이 이제 2개월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데로 한국복지재단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 미아에 대한 유전정보은행 구축 사업이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또 미아들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제대로 된 동의서 양식이 만들게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과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왔던 유전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사회

PatchA

2001.05.29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