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KBS2, MBC 민영화 저지는 구성원의 몫이다

집권세력의 언론정책을 보면 방송장악 없이 정권안보 없다고 맹신하는 듯하다. 방송을 장악해야 여론조작을 통해 정권기반을 강고하게 다지고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다. 공영방송이 사적자본으로 넘어가는 순간 방송의 가치인 공공성-공익성은 소멸되고 방송의 생명인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은 상실된다.

사회

김영호(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2008.09.03 14:01

언론연대 등 신문법 개정 입법청원할 것

4일 오전 10시 국회 기자회견실, 신문법 개정입법 청원 기자회견이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 주최로 열렸다.

문화

조수빈 기자

2006.12.04 10:53

28일,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시행

28일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중재법)’이 시행된다. 신문법은 구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을 개정하여 신문의 자유와 기능을 보장, 신문 산업 진흥을 위해 만든 법이며 언론중재법은 정간법 및 방송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언론 피해 구제에 관한 내용을 통합한 법이다.

문화

조수빈 기자

2005.07.27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