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과도 같은 해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들려주는 첫 번째 말이라는 게 “너 진짜 해고당한 거 맞아? 아니면 처벌한다”라니. 이건 또 무슨 코미디인가 싶었다.
마치 민주노총 소속 연맹 간부가 실업급여를 조직적으로 부정수급해 파렴치한 짓을 한 것처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형적인 비정규직 노조활동가의 재정적 어려움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방지 시스템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책임회피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에 있던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도 ‘부정수급자’를 부각해 실업자들을 잠재적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비정규노조들이 뭉쳤다. 지난 4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비정규직들이 비정규 문제 해결에 함께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96년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 후 한해 100만명을 넘기기는 처음이다. 올해가 아직도 4달 이상 남은 것을 감안하면 올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7월에 일부 대기업들의 깜짝 실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등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장밋빛 뉴스가 줄을 이었지만 고용 없는 경기 회복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나라당이 비정규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발표한 통계가 거짓 의혹에 휩싸였다.
노동부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온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이상한 설문조사’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노동부는 올해 1~5월 실업급여는 76만명, 1조7,368억원으로 작년 1~5월 53만9천명, 1조1,593억원에 비해 지급자수는 41.0%, 지급액은 49.8%가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5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43만 5천명, 3,714억 원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수치는 지난 4월 45만 5천명에게 4,058억원을 지급한 것에 비해 344억원(8.5%)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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