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9호]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은 무엇을 통해 지켜질 수 있나?

공황이 시작되자 노동자가 거리로 나앉고 있다 대기업의 휴업사태, 명퇴바람, 감원, 정리해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GM대우가 12월부터 휴업에 들어가며, 사실상 대규모 정리해고로 나가고 있다.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잘 나간다던 조선사업에서는 중소 조선소에서 도산이 속출하면서 길거리에 나앉는 노동자가 속출하고 있다. 모두가 예상하듯이 고용사정은 정규직이 초겨울이면, 비정규직에겐 대한추위이다. 일할 때 땀 흘린 것으로 치면 정규직이 온탕이고, 비정규직은 사우나인데도 말이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그나마 노동조합이라도 조직되어 있다면 사정은 조금 나아진다. 분명 이런 시기에 노동조합은 튼튼한 동아줄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불황이 정도껏 진행되어야 해당되는 이야기고, 장기불황이 지속되거나 공황 상황에서는 노동조합이 버팀목이 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조합을 통해 고용을 보장받는 것은 회사가 폐업을 하면 방법이 없어진다. 더구나 노동조합도 없는 비정규직에겐 말을 해 무엇할 것인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공황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자신의 고용, 고용이 안되면 생활비 확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그래도 국가가 노동자를 먹여살려 줄 수 있다 하나는 휴업시에 6개월 동안 130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는 휴업수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