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4자 합의가 한나라당이 정치권 전체를 대표하는 당이 아니고, 한국노총도 노동계 전체를 대표하는 조직도 아니라는 점에서 각자의 이익만을 위한 일시적인 야합이라는데 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반MB 공조 강화에 진보신당 경남도당이 비판을 하고 나섰다. 이번 연석회의는 “퇴행적 야합”이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지난 15일, 한국노총을 ‘어용’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한국노총에 공식 사과한 것이 알려지면서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는 한국노총 항의방문 투쟁 1주년을 맞아 19일 오전 11시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11 노사정 야합\'을 재차 규탄하고 나섰다.
당시 한국노총의 \'야합\'에 항의하며 한국노총 건물 점거농성을 벌였던 8명의 노동자는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중 네 명은 아직 수감중이다.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로 비정규법 폐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이 모여 “비정규직 보호법을 안착 시키겠다”라며 노사정 합의문을 내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노사관계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노동법 개정안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내일(6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갖고 “시행령 제정 중단”을 요구하며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름만 남은 개방이사제에 친인척 교장, 종신 학교장, 사학의 문어발 확장 등 부패 사학 재단을 유지시켜왔던 독소조항들을 다시 부활시켰다\"
환노위원들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시행방안 및 대안 등에 대해선 견해차이를 보였으나, 정부의 태도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무책임'을 성토했다. '노사정 대타협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거나, '한국노총을 위한 합의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노총 사업장에서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소속노조로서 어용노조, 유령노조에 맞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이 '어용노조 해체와 복수노조 쟁취'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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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 – 이랜드 비정규직 철폐투쟁] 노동부·경총·한국노총, 또 다시 \”야합\”](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07/07/list-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