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이들 3개의 법률에서 몇 개의 법조문을 일부 또는 전면 개정하여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을 제출하였고, 이 법률안이 편의상 ‘모성보호법’으로 지칭됨으로써 근로기준법 개악 내용이 잘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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