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정세와노동] 국민연금 개혁 소동에 대하여

“노후빈곤 예방이라는 제도의 근본 목적 ...” (김연명) “노후빈곤의 예방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취지...” (복지학과 교수 등 94명의 성명) “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존재한다...” (박원석) “국민연금의 목적은 노후빈곤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태수) 모두 훌륭하게 들린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목적을 이렇게 이해하고 선전하는 것은 극히 주관적이고, 무비판적이며, 관념적이다. 국민연금의 목적은 단지 자본주의 사회로서의 이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