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프랑스 연금 협상: 사회적 민주주의인가, 정치적 쇼인가?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 간의 연금 개혁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노동총동맹(CGT)과 노동자의힘(FO)은 더 이상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며, 자유직종 및 장인 직군 사용자 단체 또한 마찬가지다. 프랑수아 바이루(François Bayrou) 총리가 정년을 다시 62세로 낮추는 방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프랑스민주노동조합연맹(CFDT)은 여전히 64세 정년을 되돌리겠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지만, 그 전망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협상을 넘어서, 개혁을 이끈다고 여겨지는 이른바 ‘사회적 민주주의‘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도미니크 안돌파토(Dominique Andolfatto)

2025.03.28 10:08

[인권오름] [디요의 인권이야기]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드는 단상들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안정적 노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연금 공단의 빚과 수령액이 감춘 다른 이야기를 마련하는 싸움을 구성해보자.

디요

2014.10.30 17:28

결론 정해 놓고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지금까지의 조짐은 박근혜 정부의 연금개혁 정치가 민주화 시기의 형식은 갖추되, 그 실제는 시작부터 일방적이며 독단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당이 취약하고,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정권 초에 이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로 개혁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 답은 ‘민의’에 달려있다.

사회

주은선(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13.03.25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