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공산주의 좌파 운동을 폄하하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 좌익공산주의 역사와 논쟁을 소개 독일 네덜란드 좌파와 이탈리아 공산주의 좌파의 운동의 역사를 통해 공산주의 운동을 새롭게 모색한다
오늘 177회 피플파워 현장플러스에서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노련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른 긴급체포와 영장기각의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9월 3일 현재 촛불집회 관련 구속자는 모두 49명, 이중 9명은 석방되고, 7명은 영장이 기각되었으나 33명은 구속된 상태다. 수배자 역시 3일 현재 총 29명으로, 다수 시민 네티즌들이 체포 직전의 상황에서 소환당하는 등 인권 침해 논란도 잇따르고 있다.
오세철 운영위원장은 “국보법 철폐 투쟁 뿐 아니라 모든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세계를 만들어나가는, 전 세계 노동자계급과 우리 사회 노동자와 함께 하는 운동을 본격 시작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석방자 7인은 모든 사회주의 세력이 “당 강령 초안을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공동의 당 건설 작업을 시작”하자며 이를 위해 우선 “사회주의운동 전면화 과제와 함께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방안들을 주제로 하여 빠르게 전국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노동자의힘, 노동해방실천연대 등 혁명적 사회주의 진영이라 불리우는 조직들이 있는데 이 조직들이 당 건설을 통해 각자의 계획을 갖고 있다. 노동자의힘이나 노동해방실천연대도 일정을 선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와 비교할 때 사노련은 일정을 갖고 있지는 않다.
두뇌 속 사상의 자유’는 보장하겠다니 한국의 냉전적 보수세력이 그래도 지난 60년 동안 놀지 않고 발전을 하긴 했나보다. 이제 ‘두뇌 속 사상의 자유’라도 보장하겠다니 고마워 눈물이 다 나려고 한다. 눈물겹도록 고마운 한나라당표, 차명진표 ‘두뇌 속 사상의 자유’, 만만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28일) 사노련 관련자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공권력 남용\'과 \'공안정국 기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유쾌한 일이다. 고생한 7인과 가족과 사노련 회원들, 대책회의를 한 연대주체들의 덕분이다. 그러나 들뜰 이유는 하나도 없다. 사노련 뿐 아니라 유사한 정치조직들의 상태로 미뤄 시민사회에서 경쟁력을 갖는 사회주의 운동의 가능성은 아직 저 멀리 있어 보인다. 그리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판사는 \"사노련이 국가의 반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조성된 단체라는 점, 또는 그 활동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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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플러스] 사노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인가?](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08/09/177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