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정치권 일부만이 아니라 고위 당국자들의 입에서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와 핵주권 관련 발언이 나왔다.
한-이스라엘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파장 등에 대한 민간 공동연구 개시를 합의했다
태국이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 상품 및 서비스 협정 가입함으로써 한-아세안 FTA가 마무리됐다. 외교통상부는 태국의 한-아세안 FTA 협정 체결을 위해 태국측에서 요구한 승용차, 자동차부품, 철강 등에 대해 양보했다. 대신 닭고기, 새우, 오징어, 망고, 감귤, 쌀 등의
2008년 3월 18일, 벨 주한미군사령관, 미 하원 세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이 용산미군기지 이 전비용으로 10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고 보고. 또 주한 미2사단 이전과 관련해서도 “재원 마련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될 것이며 하나는 미국의 비용에서, 다른 하나는 주둔국의 비용분담금에서 나오 도록 대체로 협의해왔다”면서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다”고 발언.
외교통상부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미국으로부터 (아프간) 파병 요청이 없다. 파병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미 SOFA에 의하면 미군 주둔비는 미국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꼼수를 써서 “특별협정”이라 는 것을 만들더니 1991년부터는 꼬박꼬박 방위비분담금으로 한국에게 수천억씩 돈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매번 방위비분담금이 모자라다며 올려받았다. 그런데 알고보니 매년 돈을 남겨서 은행에 넣고 투자수익을 챙기는 것도 모자라 세금까지 떼먹었다.
국방부는 미군이 폐기하려는 쓰레기탄약(WRSA)을 인수하겠다고 합니다. 또 국산개발을 포기하고 미 국의 첨단무기를 들여오겠다고 합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한다는 거죠. 대미무기체계 종속을 불러올 일 입니다. 외교통상부는 미국에 퍼주는 방위비분담금을 더 늘리겠다고 합니다. 또 북한봉쇄 프로그램인 PSI에 참여하려 합니다. 국방부와 외교통상부의 주인이 한국인지 미국인지 갸우뚱해집니다.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대미조 공부\'라도 생긴걸까요?
정부가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과 관련해 16일 오전과 오후 각기 다른 결과를 발표하며 우왕좌왕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의 이 같은 \'말 바꾸기\'에 야당들은 \"추가 협상은 공수표로 끝났다\"며 더 지켜볼 필요도 없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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